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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7 00:08
아청법은 합헌이지만 성진국은 예외다
 글쓴이 : 예도나
조회 : 685  

요약


1. 일본 AV 배우는 성인이 출연하고 교복입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

2. 오히려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 오해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었음

3. 일본 AV는 성인이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도 아동 청소년 법에 걸리지 않음



국산물만 아청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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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 21-08-07 01:01
   
이게 뭐여  시버얼 말 or 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