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미국에서 민간에 팔리는 총기의 경우는 일단 총기 난사에 악용될 수 있는 기능(연사, 탄창 용량 등)은 1차적으로 삭제 및 제한되서 나옵니다. 근데 경창산업과 같은 서드파티 제조업체들이 이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부품(연사 기능 부활 장치, 대용량 탄창 등)을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기 난사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을 민간에 판매해서 재미볼거면 그만큼 엄격히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제조업체에게 안전조치 시행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7년도에 있었던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때도 연사를 가능케했던 범프 스톡 부품 제조사가 고소당했었죠.
군계일학의 글이네요.
유족이 총기회사를 고발하지 않고 탄창업체를 고발한건 총기에 대해 판례가 다있어 승소 가능성이 없기에 변호사가 님이 말한 허점을 보고 조금이나마 승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배팅한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7대3으로 탄창업체가 유리할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 새로운 판례가 나오겠군요.
탄창업체도 미국변호사 비용 대려면 승소하기 전에 파산 가능성있어 보입니다.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게 제일 현명해 보입니다.
고소인과 조정 또는 고의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