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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3 20:11
탄창 만든 한국회사 왜 고발당했는지 좀 알아봤는데..
 글쓴이 : 기타쉰
조회 : 1,660  

네바다주 법에는

이번 테러범들이 산 탄창 같은경우 신원확인을 하고 팔아야 하는데...

한국회사 현지 법인이 그런 확인 과정 없이 팔았다고 고발당한거 같다고 함..

저 탄창은 대량학살 무기? 그런 종류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저 법이 적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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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몬 21-08-03 20:12
   
법대루 하겟쥬.. 한국회사라도 법안지켰으면 망해야쥬..

냅두세유..
khikhu 21-08-03 20:13
   
다른 기사에서 보기론 법인이 판게아니라
그거 떼다 파는 상점에서 판걸로 봤는데 아니었나?
     
비처럼 21-08-03 20:17
   
범인이 온라인 소매업체로 부터 구매했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어찌되려나...음......
     
기타쉰 21-08-03 20:17
   
한국회사가 그 상점에 판매를 위탁했는데..
네바다주 법에는 위탁을 의뢰한 회사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승달 21-08-03 20:26
   
저런 ㄷㄷ
뚝꼴왕 21-08-03 20:14
   
무기파는 상점들이 책임질 문제죠........그걸 왜 탄창회사가 책임져요
탄창회사가 테러범한테 판 것도 아닌데
역적모의 21-08-03 20:15
   
모가 맞는 거지 ㅇㅅㅇㅋ
Tobi 21-08-03 20:16
   
회사내에 동조하는 일당이 있다면 모를까, 개인에게 직접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떠나자 21-08-03 20:16
   
탄창회사가 지영점 운영한거도 아닐텐데
신원을 뭔수로 탄창 제조사가 확인함
기타쉰 21-08-03 20:18
   
[펌] 미국에서 민간에 팔리는 총기의 경우는 일단 총기 난사에 악용될 수 있는 기능(연사, 탄창 용량 등)은 1차적으로 삭제 및 제한되서 나옵니다. 근데 경창산업과 같은 서드파티 제조업체들이 이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부품(연사 기능 부활 장치, 대용량 탄창 등)을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기 난사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을 민간에 판매해서 재미볼거면 그만큼 엄격히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제조업체에게 안전조치 시행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7년도에 있었던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때도 연사를 가능케했던 범프 스톡 부품 제조사가 고소당했었죠.
     
과부 21-08-03 20:56
   
군계일학의 글이네요.
유족이 총기회사를 고발하지 않고 탄창업체를 고발한건 총기에 대해 판례가 다있어 승소 가능성이 없기에 변호사가 님이 말한 허점을 보고 조금이나마 승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배팅한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7대3으로 탄창업체가 유리할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 새로운 판례가 나오겠군요.
탄창업체도 미국변호사 비용 대려면 승소하기 전에 파산 가능성있어 보입니다.
둘중에 하나를 택하는게 제일 현명해 보입니다.
고소인과 조정 또는 고의부도....
galivee 21-08-03 20:18
   
법인이 개인에게 직접 팔았다는 건가요? 법인은 보통 유통점에게만 판매하는거 아닌가?

유통점에게 판매하는데도 신원확인이 필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 뭐라 하기도 좀 그렇네요.

기자들이 이런거나 좀 취재하지 맨날 기사 복사해서 붙여넣기 질들이나 하고있으니 아오 폐기자들...
냉이먹고냉 21-08-03 20:23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서운 나라에 물건 팔 때는  무슨 소송이 들어올 지 예측이 안됨.
그래서 경고 문구를  꼭 기입해야함.
먹지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사람 관련 경고는  과하게 넣어야  소송시 유리함.
mr스미스 21-08-03 20:32
   
유족들이 범인한테 총을 판 업자, 총기 제조사는 놔두고 한국 회사만 고소했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신원확인을 하고 팔았어야 했다는 논리면 대체 왜 미국 업체들은 고소 안하나요?
미국 총기 카르텔이 제일 큰 문제인데 왜 한국 탄창 회사에게 책임을 묻나요?
homm3 21-08-03 20:44
   
그런 논리라면 총기난사범 가족도 고소해야겠다..
쓰레기같은 넘을 가족으로 했으니.
가난한 집안에서 한명 총대 메고 총기 난사하고 죽고
그 가족은 고소해서 돈벌면 되겠네.
멍때린법사 21-08-03 20:52
   
탄창 만드는 한국업체.. 기것해야 중소기업... 아마 변호사 선입 조차도 못하고 파산하고 쫑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