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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1 06:55
독일조차 성매매 합법 폐지쪽으로 가는 추세
 글쓴이 : 가을연가
조회 : 827  

독일도 성 매수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두고 고심중이다. 독일 대연정은 이날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매춘에 동원된 이들의 성을 매수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검토했다. 법률안에는 강제매춘 사업주에 대해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매매 합법화가 부작용만 낳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독일에서는 2001년 성매매업이 법으로 허용됐다.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와 인권 증진을 기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 오히려 성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독일이 유럽 내 인신매매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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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성매매 합법화 하고 생긴 가장 큰 부작용이 인신 매매가 굉장히 늘어남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 되면 조선족 범죄조직들이 대낮에 한국 여성들 인신 매매해서 팔아 넘기는 상황 올수도 있음


살인청부에.필로폰같은 마약도 다루는 놈들인데 인신매매는 쉽게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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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가생 21-07-01 07:01
   
DawnShine 21-07-01 07:02
   
위험이 줄어들고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내리는건 당연한거고

인신매매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음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진입하는거지
     
솔라감성 21-07-01 07:08
   
222
요즘같은 세상에 인신매매라니. ㅋㅋ

합법화 안하면 동남아 외국인 등이 속아서 몰래 성매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합법화해서 접대부 등록하면 충분히 관리하고도 남음.
달과육팬티 21-07-01 07:14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하면 사형에 가까운데???
담배맛사탕 21-07-01 07:38
   
우리나라는 반대만 외치니까 기사로 반대의 기사만 퍼오는거..
실제로 독일에서 성범죄률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인데, 강제성매매를 알선하면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독일이 그런부분이 미미했었네요. 그걸 강화하는 뉴스가 검색해보니 있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