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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3 08:07
우리나라 판사들이 집유를 좋아하는 이유.
 글쓴이 : 모래니
조회 : 924  

이게 카더라로 들은 이야기긴 한데.
카더란지, 아니면 방송 인터뷰를 한걸 본건지 솔직히 출처가 가물하네요.
아마 방송인터뷰로 판사가 말한 내용을 기억하는거 같아요.

일단, 전관예우가 있는것도 원인이겠지만. (이게 인터뷰 내용은 아니고)
그것 말고도...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피해자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일까, 내가 엄한 사람을 집어 넣는게 아닐까.
아무래도 자신의 판결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보니, 조심해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이 사람이 "우연히" 법정에 두번이나 서는 일은 없을테니까.
다음에도 또 법정에 서면 그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일일터이니.
그때 가중처벌 되게.
그러니 지금은 "집행유예"로...

즉, 다른 판사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Is this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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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ㅏZㅏ 21-04-03 08:10
   
그럼 증거도 없는 표창장은... 왜
     
모래니 21-04-03 08:10
   
그건 미친넘이죠.
호갱 21-04-03 08:18
   
걍 교화주의떄문에 그럼
판사가 저울들고 판결 안하고
십자가나 불상들고 판결해서 그럼
자신의 업이 성직자나 되는줄아나봄
     
모래니 21-04-03 08:21
   
그건 우리나라 법제도의 목적이 그래요.
처벌이 아니고 교화죠.
애당초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축구게시판 21-04-03 08:34
   
것도 그렇지만 교도소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것도 있을겁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더 만들곳도 없고... 수용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요새는 코로나까지 터져서
우겨넣지도 못하죠.
     
모래니 21-04-03 08:35
   
아니, 지방정부가 교도소 좋아해요...
징역 사는 사람들을 저렴하게 일 부려먹을 수 있고.
또 교도소 주변 상권도 살아난다고 합디다.
칼까마귀 21-04-03 08:42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요.
법과 양심이 피고인 돈에 따라 틀림
     
모래니 21-04-03 08:44
   
전관 예우요? 그것 외에 돈없는 사람들도
작은 사건의 경우 집유를 때리긴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차피
생계가 막막해서, 계속 동범죄를 벌이다보니...
결국 중형을 받게되는 상황이 잦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에 자극적으로 "시계를 훔쳐서 징역 5년" 이런 기사가 뜨는데.
사실 잘살펴보면, 그 사람의 소액절도가 11범인가로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던지.
그런게 있더군요.

전관예우는 별개죠. 당연히 척결해야할 부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