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땐 韓기업들 위기 맞을수도..이젠 정부가 나설때"
정부가 나서 기업 애로 풀어줘야
한일 관계 외교 전문가들 역시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기존에 정부가 압류했던 것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의 재산권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역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현금)”이라며 “강제징용에 연루된 일본 기업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한일 기업 간 무역 거래의 예측 가능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대사는 이어 “만약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나 채권 추심이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보복에 나설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맞대응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나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권 교체기라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며 더 큰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 한일 간 문제는 과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도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있기에 원만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모두 삼권분립 국가로서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20175352687
작성일 : 21-08-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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