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은 한국가스공사의 승인신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소매공급비용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승인신청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원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심의 전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원가정보를 외부 용역기관에 검토·의뢰해 판단한다.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지역별로 750원부터 2533원까지 큰 차이가 발생, 기본요금에 포함된 검침비, 고지서발송비, 송달비, 지로수수료의 경우 도시가스사별 매월 또는 격월검침 등 다르게 운영하나 요금은 매월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은 도시가스요금이 원료비 연동제로 산정됨에 따른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했다.
소매공급비용 산정 역시 개별 소매사업자의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도 소매공급비용 결정과정에 중앙정부의 참여 부재가 지역 간 요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수도권 7, 부산 1, 대구 1, 울산 1, 대전 1, 광주 1, 충북·충남 각 2, 전북·전남 각 3, 강원 5, 경북 4, 경남 2, 제주 1 등 총 34개사다.
걍 국짐 새끼들이 추진 하는것 중에 우리 삶에 좋은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보면됨. 이것은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님. 똥을 구분할줄 아는 자와 똥을 보고도 처 먹어봐야 구분할줄 아는 등신의 차이임. 이번 대선도 그것의 결과죠. 정상인과 등신의 대결. 결론은 등신이 더 많은걸로..
볼 것도 없고 따져 볼 것도 없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 찾아보기가 힘듬.
성공사례 절대 수준으로 거의 없는 데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민영화 하지말고 세금으로 매꾸면 됨.
민영화 했다가 사고 터지면 웃긴게 그걸 세금으로 매꿈.
이게 뭔 소리냐 짜고 치고 바지로 앉혀놓고
대대손손 쳐먹을 시스템 짜는 거임.
되돌리기도 손해보기도 불가능하게 법으로 다 막아놈.
작성일 : 22-05-18 15:24
조회 : 1,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