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딱 잘라 말하면 자본주의는 달러 경제를 말합니다.
즉, 미국이 달러로 지배하는 세계 시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 경제가 미국에 귀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순수 자본주의를 해서 우리 경제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데요,
1.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달러를 금으로 대체해 준다는 연방준비은행의 약속에서 출발하지만
2. 2차 대전 이후 석유 통화를 달러로 하는 기축 통화 제도 이후 너무 많은 달러를 발행하는 바람에
3. 70년대 이후부터는 연준은이 금 보유량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달러의 가치는 미국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고,
4. 한국전쟁, 월남전쟁으로 전쟁특수를 얻은 일본 경제를 규제하기 위해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환율제를 통해 세계 경제를 미국이 조정하게 됩니다.
5. 이후에도 달러의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의문을 받게 되고 기축통화로 인식되는 화폐가 늘어 나게 됩니다.
6. 결국 경제 이론이라는 것도 미국의 달러 경제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경제학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7. 일종의 응용학문이 될 우리나라만의 경제학은 미국의 경제학적 기조와 세계 동향을 고려해 우리에게 제일 우세한 '경세제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구적인 입장이든 진취적인 입장이든 편향적 경제정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적, 이념적인 입장일 뿐 우리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론도 마찬가지라서 우리는 마냥 작은 정부를 추구할 만큼의 경제 규모를 가지지도 않았으며 사회주의나 공산경제처럼 할 정부 중심의 체제를 유지할 독립성도 없습니다.
허황된 극편향은 결국 국민선동의 수단으로 일단의 편가르기만 조장할 뿐 실제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성일 : 22-05-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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