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지지율 낮은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추진정책이 건건이 욕먹고 있다.”
‘비호감 요인’ 된 정책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까지 부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조사는 정부 입장에서 처참했다.
응답자의 76.8%가 반대, 17.4%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면담 불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0.3%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고 했고, 26%만이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가 경찰 조직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51%에 이르렀고,
경찰국에 반대하며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선 ‘정당한 의사표명’이란 답변이 59%로 나왔다.
대선 전 기대가 실망으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코인 수익 비과세 확대,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공약...
이강윤 KSOI 소장 “후보 시절 강력하게 자신만의 청사진을 제시한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럴 거면 정권이 왜 바뀌었나’ 하는 정책적 불안감으로 바뀐 것”
여가부는 두 달 가까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도 현재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2025년 150만원으로 올리는 순차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공약 후퇴’ 비판을 받았다. 연 5조 이상 드는 예산 문제, 초급 간부와의 봉급 역전 논란 등도 여전히 숙제다.
작성일 : 22-08-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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