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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19 18:06
도로가 사적재라고 끝까지 우기는 모지리 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 달빛대디
조회 : 769  

도로는 사적재화라고 우기다가

쳐 얻어 터지다가

이제는

뭐라고???


"유료도로"는 사적재화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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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 정의한 공공재의 2가지 특징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않는 재화도 있는데 그것들을 순수 공공재, 순수 사적재(私的財)로 구별하여 혼합재 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유료 도로는 도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비경쟁성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원래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재 [public goods, 公共財]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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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지나 않으면

그래도 바닥으로 쳐 들어가지는 않을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를들면 유료 도로는 도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비경쟁성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원래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료도료 같은 경우 뭐라고 한다??

"혼합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적으로 도로는 공공재이고,

비경쟁성, 비배제성 둘 중에 하나라도 배제되면 혼합재라고 한단다~~

사적재화가 아니고 ㅋㅋㅋㅋ


어디서 헛소리를 풉~



마지막으로

공공재에 관한 이론은 원래 사무엘슨(Paul Samuelson) 등 일부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것이지만 공공재는 현대의 정치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원래 공공재란 그 공급을 시장의 메커니즘에 일임할 수 없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재 

[public goods, 公共財]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앞으로 뭔가 용어에 대해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용어에 함축된 의미부터 공부하고 헛소리 하던지 해라.


개미 겉핥기 식으로 살펴보고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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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22-09-19 18:10
   
8.6 꼐서 빤스런 하신 모양입니다. ㅋ
     
달빛대디 22-09-19 18:15
   
아니,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면 뭐라 그러나, 

틀린걸 맞다고 우긴다고 맞는게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따구로 욕받이를 사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생이 22-09-19 18:13
   
잘은 몰라도 시골 길을  .도로아님. 법적으로는 사적재산. 시멘트길까지는 사적, 아스팥트는 포기. 비포장에 지적상 표시 없으면 개인소유.
     
개생이 22-09-19 18:15
   
동네에 상속자가 공고리 포장 도로  재산권 주장 .법적인정.
          
달빛대디 22-09-19 18:22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길"은 정확한 명칭은 "사유지" 입니다.

그 사유지의 형상이 "도로" 인거죠.

따라서 그 도로를 주인이 사적으로 용도변경을 해도 되죠.

그 사유지의 형상(용도)가 도로라고 해서 도로는 사적재화라고 정의해버리면

곤란하죠.


다시 말해, 공공재 혹은 사적재로 나뉠때의 그 "도로"라는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VㅏJㅏZㅣ 22-09-19 19:08
   
이 형님 똑똑한 분이고만
솔직히 22-09-19 18:14
   

원래 책한권 읽은 놈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껀쑤맨 22-09-19 18:45
   
모든 도로는 기본적으로 토지공개념의 영역으로 해석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