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바이든이 도입한 인플레 감소법은
미국이 80년대 도입해 일본 반도체업계를 몰락시킨
레이건의 반도체 무역법과 동기나 목적은 똑같은 법임
반도체 무역법은 그당시 메모리 시장의 80%를 휩쓸 던
일본의 반도체 업계를 견제하고 시장우위를 꺽어서
한번 꺽인 일본반도체 업계는 시장우위 유지를 위한
막대한 투자자금 추가조달을 어렵게해 연구와 투자의욕과 잃게 됨.
그 것이 일본 반도체 업계가 한국반도체 업계의 추격과 추월을 허용하고
결국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
이걸 가볍게 한국업체에게만 불리한게 아니고 독일이나 일본도
똑같이 당하는 조치니 별거 아니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첨단산업에서 기술 주도나 투자 주도의 리더쉽이
사업의 성패에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는 바보임.
흔히 국가간에 어떤 분야의 기술 격차가 몇년이니 하고 따지는데
그런데 한국이 전기차 기술에서 일본이나 독일보다 최소 3년은 앞설텐데
그런 3년의 기술격차를 무효화 시키고 같은 선상에 출발하도록
하는 인플레 감소법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재앙과 같은 피해임.
예를 들어 한국과 대만의 파운더리 기술격차는 아마도 1년 정도 일것.
즉 TSMC 최신 공정도 삼성도 1년 후에는 그정도는 만들 수 있음.
그래도 한국의 삼성이 TSMC 를 따라 잡을 가능성은 10년 안에는 거의 없고
파운드리 영업 실적 격차는 3-5배가 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이 TSMC 에게 삼성과 같은 수준의 기술공정만
미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면 그게 TSMC에게 재앙이 아니면 뭐임?
둘다 공정하게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거니 공정한 조치인 것임?
작성일 : 22-09-2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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