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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8 20:57
[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글쓴이 : NIMI
조회 : 1,565  

[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214/000122522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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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다 22-09-28 21:00
   
무능의 끝은 어디인가.
종훈이당 22-09-28 21:00
   
모를수 없습니다.. 절대로.. 로비 5군대 계약했다고 나오죠? 거기서도 몰랐다.. 아닙니다. 그냥 무시한것이고 뭘해야 할지 몰랐던겁니다.
종훈이당 22-09-28 21:04
   
역사책에나 나올 무능정부라... 인수위에도 이미 전달하고 이미 이전법에서는 막기도하고 이미 정보제공자 심어 놓고 미 상하원 우호 상황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 바뀌고 손놓고 있다고 뒷북치고 지금 어떻게 안될까 가봤다가 사고치고 온거죠.
지나가는 아무사람이나 잡고 대통령 시켜도 이보다 못할순 없죠
선장 22-09-28 21:11
   
쉽게말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시절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3월초쯤부터 윤석열에게 미국의 이런 감축법 변화 동향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미리 파악하고 이미 정황 보고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와서 갑자기 미국에서 튀어나온 법이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개구라 까다가 MBC에게 걸린거로구나
     
종훈이당 22-09-28 21:16
   
그게 아니고 IRA의 근간이 되는 법이 문통시절 입안됨. 당시에는 25개국과 공조하고 상하원을 설득해서 법안을 무마시킴. 그런데 인수위에 동일 법안이 수정을 거쳐 다실 살아날거라고 다음 정권에 전달함. 준비하라고...

이미 어떻게 대응하는지 선례도 보여줌.  물론 정보전 준비도 이미 해놓음.
그런데 무대책. 각종 정보가 올라옴. 심지어 코트라 등에서도 보고가 올라감. 정보 조직에서도 계속 정보 올라감.

아무것도 안함. 아무 회의도 안함. 아무대책도 없고. 그냥 다들 입닫고 있음. 누가 컨트롤 해야하는지 뭘 해야하는지도 모름. 올라오는 정보 처리도 안함.

법안 발의됨. 그래도 이게 향후 어떤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름. 신문방송에서 난리나고 업계에서 난리나고 해서 상황파악함.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이번 순방 준비함. 사고치고옴. 앞으로 말도 못하게 생김.
          
선장 22-09-28 21:20
   
그말이 그말 아님? 님은 길게 다 말해주신거고, 난 쉽게말해 줄여쓴거고
               
종훈이당 22-09-28 21:21
   
그런가요. 너무 축약해서
                    
선장 22-09-28 21:27
   
더 축약도 가능해요.

미국의 법 동향 변화가 사전에 미리 예측되어 보고가 올라왔지만 술쳐먹고 다니느라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로 ㅋ
선장 22-09-28 21:18
   
그러네 코트라에서도 이미 동향보고 있었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데 이런 루틴속에서도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한거지 그냥 무능한거
     
종훈이당 22-09-28 21:19
   
코트라는 일반 공기업임. 수출등을 지원하는.. 그 기관이 하는 동향보고는 뒷북이라는 이야기임.
이미 고급 정보는 훨씬전에 자세하게 수도 없이 올라 갔다는 이야기임.
          
선장 22-09-28 21:21
   
아이고ㅋㅋ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실은 언론에서 난리치니까 마치 그떄서야 알았다는 듯이 말하는 거로구만 ㅋㅋ '갑자기'라니 ㅋㅋ
neutr 22-09-28 21:23
   
이게 사실이면 야당이 제대로 밝혀야함.
이건 그냥 욕설 같은 헤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
우유크림행 22-09-28 21:27
   
갖잖은 휴가때문에 펠로시 의장 쌩까지 말았어야지
종훈이당 22-09-28 21:30
   
검사가 대통령하고 경제 수장을 하고 있으니.. 용어 자체를 모를텐데.. 그렇다고 주위에 알기를 하나.. 당연..
가르쳐 주세요 했겠지.. 최소한 주위사람들 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야 하는데 불편하니..
전부.. 그나물에 그밥.  검사들이 세상에 대해 뭘 알겠음.
re100 하는 뭔데요. 그러는데.. 검사한테 가보셈 첨에 해야하는게 그 분야 돌아가는 시스템을 설명해야함.
     
선장 22-09-28 21:47
   
이번에 유엔 연설보면 윤이 신재생 에너지를 언급하던데, 그런거 보면 RE100이 뭔지 이제 배우긴하나봐요ㅋ
종훈이당 22-09-28 21:33
   
분업화 된 사회에서 어떻게 잘하겠다는건지.. 법문 읽고 규정 해석만 잘하면 일을 할수 있는게 아님. 그게 모든걸 설명하는게 아니거든..
분업화 된 분야가 수십만개인데 잘할수 있을리가.. 그러니 전문가를 앉혀야 하는 거임.
좋은여행 22-09-28 22:22
   
지금 IRA법 만이 문제가 아님 RE100이 더 문제인데, 문통 때 정부지원 해먹는 넘 수사하느라, 신재생에니저 지원예산삭감, 원전 늘림, 수사는 수사고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대책 없습니다. 이대 대만 TSMC는 풍력으로 거의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