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판 거 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화력발전소 회사가 몇개 되던데...이런 회사들은 적자가 날 수 없고..
방만 경영을 해도 정부에서 보전해줘서 민영화하는 의미가 크게 없다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채가 크게...버스.철도.민자도로.화력발전..등등 많이 있는데...
저런 사업채는 민영화가 크게 의미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때인가 한전을 발전을 위한 4개의 특수 법인과 지금의 한전을 설립하죠. 전기를 통해 이익을 나는 것은 전기를 생산 할 때 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전기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것을 분리하니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흑자가 나고 전기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곳은 사온 전기에 이윤을 붙여야 이익이 나는데 이윤을 붙이지 못하니 당연히 이윤이 남지 못하죠.
더군다나 전기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곳은 많은 인원을 고용해야 하기에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언제나 적자가 나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독립된 4개의 발전소 회사는 오직 한전만이 주식을 가질수 있는 특수법인의 형태라 이들의 흑자를 한전에 이양 할 수 있는 구조죠.
이명박 당시 한전이 4조의 적자가 났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자 그러니깐 일반전기는 안되고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를 올리자고 말이 나왔죠. 이에 기업 쪽에서 어차피 4개 발전소는 한전의 자회사 이고 실제로 당시 한전이 4조의 적자가 났을 때 4개 발전소는 4조의 흑자가 났기에 실제로 적자가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왔죠.
그리고는 전기요금 올린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죠.
그리고 당시는 4개 발전소는 화력 / 원자력과 수력을 총괄하고 이에 전기 부족할 경우 보조전력으로 가스발전의 형태인데 이 가스발전이 민간기업이 담당 했었죠. 그 때는 LG가 가장 많이 가스발전을 한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노무현 때의 원전과 원전 핵 폐기물 관련 반대로 인해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를 못했죠. 원래 전력은 경제발전에 따라서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것 입니다. 경제는 발전 하는데 노무현과 그 이전의 정권이 충분한 전력을 확보를 하지 못하니 이명박 때 블랙아웃이니 뭐니 사단이 난 거죠.
그럼 이명박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뭘 까요? 값싸고 빠르게 지울 수 있고 충분한 전력을 얻는 것은요? 당연히 화력 발전이죠. 일단 화력발전을 짓고 다음에 원자력을 지우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박근혜 때 문제가 없었던 거에요.
이 걸 탈 원전 한답시고 뻘짓을 하니 그것이 초기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 전에 지워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경제는 계속 커왔고 더군다나 전자나 밧데리 그리고 전기차 등등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상당히 커 가는 와중에 미래을 위해서 전력 확충을 했냐는 말이에요.
문제인 때 이명박 때와 같이 발전소를 많이 지워야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 보다 적은 발전을 하는 재생 에네지 발전을 하는 것을 지워놓았죠 그런대 전기는 항상 일정정도를 발전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충전이 안되요. 밧데리 기술과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조전력이 있어서 전력량을 반드시 맞추어야만 블랙아웃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보조전력을 가스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스발전을 민간이 하죠. 또한 재생에네지는 막대한 보조전력이 반드시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