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이익이 돌아 가면...반대로 말하면 기득권에게는 안좋은 거죠...
한전 하나만 민영화해도 기득권이 갈라먹을 파이가 어마어마 합니다..
것도 대대손손 해쳐먹을 파이...
근데 문제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건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조선)은 적자이긴 하나 공적자금이 투입 된 적이 없고..대우처럼 고수익 나는 방산도 없습니다..
대우가 공적자금 10조를 집어 삼키고...고수익방산도 있는데...적자폭이 가장 큰 회사죠...
말씀대로 국민들이 혜택보는 기간산업은 절대 민영화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방산도 적절한 민영화도 필요 하겠지만...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없애거나...관련기술자들 대거 감축해 버리죠...
당연 기업으로 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민영화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여당 의원이라면 민영화를 주장 할 거 같습니다..
온갖 사탕발림으로 설명하고...정작 중요한 부분은 못 보게 국민들 눈을 가리고...
나에게 떨어 질 파이가 크면 클수록...더 힘차게 민영화를 주장 할 듯;;
애초에 민영화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 국가알짜사업을 헤쳐먹을라는 수작
원칙적으로 기업들이 경쟁하면 비용과 효율이 오른다 그런 취지인데
전력이나 수도,가스를 여러 다수의 회사사 판매하고 소비자가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데
하나뿐이라 선택불가능 ..지하철도 ㅅㅂ 내가 사는 곳에 민간기업이 그 노선을 운영하면 내가 다른 노선 타기위해 이사하리? 존나 말이 안됨.. 한노선을 그럼 여러회사가 복수 운용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비효율이고,,사기업이 운용할때 경쟁력이 생기는 건 소비자입장에서 선택취사가 가능해야함
통신사같은 경우는 kt국영기업에 sk lg 등등 여러통신사들이 서로 번호이동이니 뺏고 뺏기고 하며 견제를 하니 그나마 다행인거고 그것조차 답합정황이 나오는 판에 욕도 많이 먹어서 눈치를 봄.
작성일 : 22-09-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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