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자녀 수 결혼여부 등 아무 관계 없이 모든 신생아 출생아에 적용한다면 찬성함.
예를 들어 출생아 1명당 매달 100만원을 20년간 지원한다 정도. 그래봤자 2억원 정도에 불과함.
실제로 통계청 조사로는 자녀 1명을 출산 부터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2억 정도라고 함.
아니 우선 월 30만원 정도 부터 시작했으면 함. 단 20년의 기간은 끝까지 지켜 져야 함.
그정도를 위해 현재보다 세금과 보험료 등을 합계 50% 정도 더 내는 것도 찬성함.
왜냐면 서민들은 50%를 더내도 자녀 둘이면 받는 금액이 더 커질 것임.
한국의 국민부담율 28% 인데 복지선진국이 되려면 40-45% 정도가 필요함.
늦게 결혼하고 애를 가지지 않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식의 드라마나 방송을 하면 좀 바뀌려나....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에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거나 애를 가지지 못해 괴로워하는 부부의 모습보다
무자식이 상팔자 식의 내용이 주류된 것도 꽤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바뀌는 인식의 변화가 무서운법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예전처럼 사회적으로 30살이 다되어 가는데 결혼을 안하면 이상한 취급 받는 사회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