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식량과 자원,에너지가 어느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국가경제에서 해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크고 지리적인 위치도 보면 해상봉쇄가 아주 용이한 환경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국내정치세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의 평시에선 핵보유는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핵보유 얘기가 간간히 나오는건 당장 핵을 가지고픈 필요가 발생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최악의 경우엔 핵을 필요로 할만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미 핵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차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핵우산을 강조하는건 니들이 보유할 필요가 없어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최악의 상황에선 신뢰하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놔두어선 안됩니다.명분으로 만들어선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핵을 가질거면 그냥 조용히 가질것이지 뭘 그리 시끄럽게 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조용히 핵을 가질수 없기 때문에 핵보유 얘기를 계속해서 떠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핵 얘기를 하던가요? 이미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주변국가들도 알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윤대통령의 핵보유발언은
- 우리는 핵보유를 할수 있다
- 다만 지금 현재로선 현실적인 수단이 아니다
입니다. 실질적으론 지금 개발할 의지가 없다라는걸 선언한거요. 미국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뻔한 멘트이외에 다른 반응을 안한건 그런 이유입니다. 단지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만들 특수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것입니다.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물론 필요할때가 되면 핵을 개발하겠다라는 본래의 메시지도 전한거고
이건 솔직히 문제가 없는 내용을 넘어 어떤 대통령이 되었든 한번은 이야기를 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미국의 진지한 반응을 눈에 보이는 외교가 아닌 밀실외교에서도 얻을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필요하면 핵개발을 할수 있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핵잠개발도 그렇고 SLBM기술과 이를 적용할수 있는 잠수함도 개발했고 ICBM으로 나아갈수 있는 고체로켓기술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 이걸 문제삼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유럽이나 다른 평화로운 위치에 놓여있는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항시 전쟁발발 위험에 놓여있는데다 지정학적 위치도 지구상에 최악중 하나인 곳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핵보유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때문에 보유로 얻는 군사적 이익보다 경제적으로 잃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서도 안되구요.
그렇다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요강대국들과 한국주변의 이웃국가들은 우리 속내를 다 알고있는 것입니다. 아닌척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핵얘기를 꺼낼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수 있지만 한국상황은 충분히 그 얘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걸 도와준 나라가 북한이에요. 병도주고 약도 준것입니다. 이미 인도-파키스탄의 예가 있기 때문에.
작성일 : 23-01-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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