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핵 6개월만에 만드느니 마느니 하는데
만들 사람이 있을때나 가능한 소리고 사람 없으면
시간 아무리 줘도 못만들죠

할 사람이 없는데도 기간 지나면 자동 완성되는지
결과만 챙기던 사상누각 프로젝트를 많이 봐서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죠. 업무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미국의 DARPA처럼 기업,다른연구기관,대학에 실제프로젝트를 분산시켜 넘겨주고 자신들은 기획과 관리, 지원업무만 담당하고

예산이라는게 특별히 어느쪽은 무시하고 어느쪽은 중시하고 그런게 있을지? 기재부가 특별히 국방연을 무시했다? 예산배정은 정치적으론 거래이고 기획자 입장에선 제로섬의 영역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순전히 시야를 국방연에만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 예산이야 의원들의 잇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필요가 있다면 특별히 짜게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기재부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방,우주관련은 경제가 안좋거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전체예산이 줄어들면 늘 우선순위로 삭감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수쪽에선 늘 나오는 얘기가 민영화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특성상 형평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처럼 경영자의 철학이나 사업적 선택에 따라 우선순위로 예산을 더 팍팍주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팍팍주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영화도 민영화 나름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달리 연구분야는 능력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크고 투입된 자원만큼 성과를 내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많은 부분 민영화가 효율적일수도 있습니다. 단지 국방분야라는 특성이 걸림돌이 되는거죠. 정부가 통제하고 싶은데 기대하는 바가 일반기업과 다를바가 없다면 그렇다고 특별대우를 해줄수도 없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