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멀게는 23년전부터 KF-21이 추진되면서 과거 여건을 감안해 수립한 개발일정이 현행 제도와 괴리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기재부는 지난 2016년 3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양산사업을 위해서는 운용시험평가를 기초로 한 전투용사용 적합 여부를 포함한 양산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하도록 했다.
KF-21 개발계획은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수립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1월 시험평가를 마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양산계획부터 타당성 조사, 기재부 예산안 심사, 국회 심사 등 절차를 맞추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작성일 : 23-01-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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