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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8 22:36
통일 한국 부동산 구입은 토지 불하 방식이 될꺼 같네
 글쓴이 : 주먹한
조회 : 421  

어차피 북한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으니까
어떤 특정목적의 회사를???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채권부 매매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을듯,,,
모르겠따
살아서 통일되는 거나 볼 수 있을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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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알려줌 23-01-18 22:53
   
토지 공개념 위에... 국가가 남쪽에선 전국민 투자자 주식 모집으로 토지 이용할 전담 회사 하나를 세운후에 땅구입하거나 장기 임대.

이 토지를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용지 목적에 따라 100년 50년 25년 10년 기간 선점 이용권 재판매... 계약기간후 10년 단위 인상 가능한 연장시 우선권 계약 집어넣고(후발 권리 이용자가 5퍼센트 더 많은 사용금액을 공시해서 내놓지 않는한 기존 계약 우선권 유지)

특수 수출 관광 구역은 따로 만들어서... 여기만 여건에 맞춰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 장기 토지 이용권 판매하면

그 이익은 북한 개발및 복지에 대한 재투자와 남한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