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들에게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킹달러’ 현상으로 수입에 따른 부담도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올해 예상 적자 40조 원을 더하면 에너지 대란으로 올 한 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조 원이다.
정부는 올 들어 가스 요금을 네 차례 인상했으나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1분기 2788억 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5조 4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1분기 354%에서 올해 1분기 415%까지 상승했다. 올 한해 예상되는 한전 적자도 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50조 원에 달한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지금 한전·가스공사의 적자 50조 원은 물가를 핑계로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났다”며 “한 해에만 국가 예산의 10%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 데다 내년에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요금 정상화에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달러강세로 인한 추가금 발생
2.전쟁으로 인한 가스가격 폭등
3.가스공사는 10,20년 단위로 계약해서 가스를 들여옴.
그래서 단기 폭등에 대해서는 대처 가능!
문제는 민간 발전소는 가스가격이 싸면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서 발전해서 비싸게 공급하고, 작년같이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 가스공사에서 계약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공급함.
근데 가스공사는 그렇게 민간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모자르면 비싼시세로 추가 구입해야하는 구조임.
작성일 : 23-01-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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