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재인 정권 기간동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은
빚더미 지면서까지 동결로 버텨온거라 실질적으로
최근 4~5년간 외국의 요금 상승률은
저거보다 훨씬 높은편임(저건 21년 대비 22년 상승폭)
장기적인 관점에선 요금을 다시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폭탄 넘기기) 둘 중 하나로 가야함
가스공사 적자 8조는 작년 한해에 난겁니다. 한국 가스비 시스템이 가스 비쌀때 쌓인 적자 가스비 싸지면 차익으로 요금 매꾸는 시스템임. 가정으로 전가되는 변동성을 줄이는것. 이게 싫으면 가스비 폭등할때 유럽처럼 몇백프로씩 뚜까맞는 거고..KBS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이런 프로보면 유럽은 이미 작년 봄 여름에 가스비 수백프로 폭등해서 사람들이 장작 모으고 난리났었음.
"가스공사, 매년 7209억원 영업이익 나야 사채원리금 상환"
한국가스공사가 매년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7200억여원 나야 매년 발생하는 사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202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2020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가분 6.3조원 중 이자부부채(사채 및 차입금)의 증가는 4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또한 2017~2021년 동안 매년 평균 7209억원의 사채 및 차입금 이자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7209억원 이상 발생해야 매년 발생하는 사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1조2397억원으로 2020년 대비 3408억 원 증가하였는데, 2021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조 705억원으로 2020년 대비 5 조321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스요금 판매로 인한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2021년 말 매출채권이 2020년 대비 3조4164억원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천연가스 판매요금 정산손익 유보 자산’(미수금) 등의 자산 1조7192억원 증가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들에게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회수하지 못한 원료비 미수금이 2022년 말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킹달러’ 현상으로 수입에 따른 부담도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올해 예상 적자 40조 원을 더하면 에너지 대란으로 올 한 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조 원이다. 현금 살포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2020년 14조 3000억 원, 2021년 10조 4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전과 가스공사가 올 한 해에만 재난지원금을 네 차례 살포한 셈이다.
작성일 : 23-0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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