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5기가 제때 가동됐다면 한국전력이 적자 7조 원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은 천문학적인 탈원전 비용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대신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한 결과 그만큼 한전의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인 LNG 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정산 금액 차이는 2017년 3745억 원에서 올해 7조 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혹독한 겨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80%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이 한때 60%대까지 떨어졌다. 원전 사용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h(키로와트시)당 90원이 채 안됐던 전력도매가격이 문재인정부 5년동안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전력생산단가 상승압력이 거세졌다. 임기 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을 막아온 탓에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 (20,250원 0.00%)은 20조원대 적자 위기에 처했다.
文정부 5년, 원전 고사에 한전 빚더미...'수소' 육성은 성과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 설비용량은 2만3250㎿(메가와트), 지난해 연간 가동률은 76%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79.9%였던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던 2017년 71.3%로, 이듬해인 2018년 66.5%까지 급락했다. 이후 원전 가동률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19년 71% △2020년 74.8% 등으로 재상승했다.
작성일 : 23-01-26 16:16
조회 :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