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이 박살이 나니깐요. 어쩔 수 없죠.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 5년전부터 글을 올렸는데 별관심들이 없으시더군요..
답답해서.. 한번 자료 만들어봤습니다.

아뇨 대환장합니다. 저도 10년전부터 저출산 관련해서 경계를 했었죠.
많은 글을 써서 지쳐서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태로 5년내에 회복이 안되면 투자처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전량 이전할 생각도 있습니다. 가망이 없는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비전이 없어지는건 맞죠..

아니라고 빌고 싶고 믿고 싶지만.. 사실을 외면할수는 없기에 더 답답하네요..

지금의 연간 출산율 20만이 5년동안 회복세가 둔하거나 없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인구비례와 산업은 10년주기로 연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그나마 출산율이 양호해서 2010년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주류를 이루는 라인이 제일 위험하죠.

동감하는 바입니다..

전세계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망한 나라로 기억될듯..

젊은이들은 내알빠아니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하는데..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도 무너집니다. 이걸 모르는 어린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2~3차 산업시대의 얘기고 이제는 4~5차 산업시대이죠.
공장도 자동화로 이뤄지며 산업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4차산업 5차산업을 진입시기에 연구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는것도..
젊은 인재들이 많아야 가능하고 유리한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나라 경제가 무역수지가 적자로 가면 수입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에 짓지도 않았고 글로벌공급망 시대가 아니죠.
아마 조금 다른 양상을 뛸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도 없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자동화된 설비를 갖춰도 그걸 구매해줄 구매력있는 인구 자체가 사라지는게 문제인거죠.
당연히 세금낼 인구도 팍 줄어들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죠.

기업들은 정해진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지금도 현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그 재산을 미래에 국가가 몰수하는게 아닌한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 세수를 통해 유지하는데 수출업체만으로 대한민국을 유지할수있다고 보시나요? 기업들이 뉴스에서 매번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성장한다는 뉴스가 나와도, 일반 국민과 정부는 별개의 일이였을뿐이죠.
지금 삼성 사상최대 매출 어쩌고 하는데 국민들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삼성같은 기업이 얼마나 돈을벌든, 그저 나라에 정해진 세금만 내고 사내보유고만 불어날뿐입니다.
5천만인구가 내던 세금을 소수의 수출기업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한국의 인구가 오래전부터 5천만을 유지한게 아닙니다. 1980년대까진 3천만이였습니다.
급격하게 늘었죠. 그리고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2060년이 되야 인구 3천만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절망적인 숫자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은 전세계 선진국들은 다 겪고있는 문제이고...
호주나 캐나다는 땅도 큰데 인구가 3천만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출산율은 이미 내려갈때로 내려가서 더 내려가진않을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급격한 인구감소가 문제인 거에요.
그땐 일찍 죽었고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노령복지나 노환에 대한 요양건보도 없었고 각 가정의 직계비속이 노후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인구구성도 경제인구 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죠. 3천만이 같은 3천만이 아닙니다. 노령층에게 투표권을 박탈할 순 없고 그래서 노령층 지원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복지와 건보에 국가재정이 붙잡혀서 국채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한 해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이 이자를 내는데 쓸 수 밖에 없어서, 그리고 인재풀이 형편없어져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수급이 국내에선 안 되니 국내투자도 줄어들어서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린 일본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내수경제도 출산율도 고령층 빈곤율도 더 바닥이니 일본보다 더 바닥을 구경하게 될 겁니다.

사학법 개정해서 학자금 투명화 해야 20대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결혼 적령이 늦추는
지금의 상황으 타파해야합니다.

애초에 MB정권의 기점으로 저출산이 심각해졌죠. 누적단계입니다.
사교육과 사학법 개정, 입시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부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간 교포들도 출산율 처참하다던데 이건 한민족 종특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글쎄요. 저출산과 비혼이 한국사회에 주 풍습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군중의 심리로 본인의 인생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미국 이민자들의 경우도 한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구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1960년대 여성 초혼 연령 21세.. 출산율 6명씩 낳던 시절이죠..

결혼 연령도 낮춰야 하고 젊은이들의 사회 진입 시기도 당겨야 합니다.
대학도 지금보다는 더 우수한 인재들만 갈수 있도록.. 어느정도 개편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도 더 전문화해야 합니다.
대학교를 아무나 가게 되면.. 군대 다녀오고 26 27살에 사회 초년생이 되는 현상이 지속됩니다.
 20대 후반에 사회초년생이 늘어나게 되면 결혼 연령은 늦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성평등으로 기피하는 분석 중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결혼 기피 현상의 심화와
본인보다 우수한 조건의 남성만 쫒다보니 사회적 엘리트 여성의 비혼비율 급증을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이건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동일한 것인데.........서양과의 차이는 결혼에 대한 기본 조건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에 있을 겁니다. 동양에서는 남성은 무조건 여성보다 우수해야한다는
사관이 많기 때문이겠죠. 다행히 요즘 20대는 안그렇지만 부모세대들은 아니라는 것에서
결혼 반대의 여지가 다분하겠지만요.

솔직히 부모세대들도 물질만능주의로 키우긴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보다는.. 배우자의 능력을 더 중요해하고 돈을 더 중시하는
부모들도 많죠.. 특히 서양 선진국은 원초적인 관점에서도 평등을 추구하기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능력차이를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너무 급격한 성장을 이룬 부작용으로..
평등은 원하지만.. 배우자 남성의 우월한 능력도 원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의 인구증가를 위한 프로젝트가 일본 정책 따라하기가 아닌
서양의 성공사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건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
2010년부터 유럽처럼 아이 1명에게 양육비를 50만원~100만원 지원해야한다는 점이 최근에 와서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후 저출산에 의한 사교육계의 붕괴와 경쟁력 떨어지는 대학들의
붕괴에 의한 학벌주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이는 양육비에서의 사교육비 비율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책으로 부동산 등의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금융 부채 감소와 저출산 대책의 연계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소 과격한 징벌적 정책도 도입을 고민해봐야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할만한.. 이상한 정책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노인을 제외한 독신 가구.. 혼자 살면 손해본다는 분위기를 사회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다가구 주택에게는 혜택을 늘려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양육비 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육세를 모두 걷고, 양육을 하는 16세 미만의 아이 집안에 혜택을
주면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양육비를 본인들의 부모에게 맡기고 양육비를
준다면 노인빈곤층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내수시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거 양득이 되겠죠.

대략 연 출생율 50만명 기준으로 16세까지 지원을 해도 100조원 안팎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100조원의 예산을 쪼개서 지급하면 되니깐요.

참고로 여가부랑 저출산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수십조원이 넘죠.

괜찮네요 국가 양육비.. 양육세를 모두 걷고..
양육을 하는 집안에 혜택을 주고 많은 아이를 출산한 부부의 노후 연금도 지원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을 보는 겁니다. 2023년부터 양육비지원을 시작함에 있어서
출산율 증감폭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 확대를 하는지도
파악했다가 기대 이하 혹은 예산 감축 등으로 회복이 안된다면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추후 입시제도 개선과 저렴한 대학 등록금을 위한 재정 공개가 이뤄진다면
90년대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 사실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고령화가됨 = 나라가 변화를 꺼림 = 기술진보가 사라짐 = 사회가 정체 = 성장둔화되고 뒤쳐지기 시작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노령인구가 투표라도 안하면 개혁이라도 하는데 투표에서 최다표를 가지고 있으니 자체적으로 개혁이 불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