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 “여러분, 새해엔 알아서 버티셔야 합니다” - 경향신문 (khan.co.kr) 

새해엔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연말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며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는 감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지만 글쎄다. 경기가 안 좋은데 기업 규제를 푼다고 일자리가 늘어날까? 어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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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완화’는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라는 궤변으로,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정책을 원점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렇게 일하다간 병들거나 과로사 위험에 노출될 뿐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2023년에 이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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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버스·지하철·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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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 집을 살 때도, 팔 때도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한도도 늘려준다. 추가 규제 완화까지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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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 정작 서민들의 버팀목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단번에 5조6864억원을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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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만2000명의 공공부문 고용 축소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최대 연 7600억원이라고 한다.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감세로 줄어드는 5년간 2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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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민생의 위기 상황에서 감행한 청와대 이전 비용은 또 어떤가.

 496억원이면 충분하다던 주장과는 달리, 연쇄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1조7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