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자력구제, 법정비 정도, 권력소유욕 이 세가지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제도입니다..
1. 자력구제 : 말그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력구제가 미개한것, 전근대적인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런것이 아닙니다. 자경단이나 보안관처럼 중앙권력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선 자력구제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가 아니라 그나라의 법정비 정도에 따라 자력구제의 허용범위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각 개인이 자력구제의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대로 들어서면서 국가 체계가 잡히고 중앙 권력의 통제가 용이해 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가진 사법적 권한을 국가에 위임합니다.
대신 내 자력구제권을 뺏어가는 대신 한가지 조건이 뭐냐면 국가는 정의에 합당한 판결, 공정한 판결을 해줘야 하는 약속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 사법권이 자의적으로 개똥처럼 운영되는 나라에서는 국가 사법권을 신뢰하지 않고 개인이 자력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2. 법정비 정도 : 미국 서부시대처럼 법이 국가 전체적으로 잘 정비되있지 않고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당연하게도 개인의 자력구제권은 허용범위가 넓어집니다.
현대에도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국가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가진 나라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비교적 국가전체적으로 법정비는 되었으나 법을 적용할 때에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법정비를 했으니 개인의 사법권을 국가가 다 뺏어가겠다고 하는건 그 전제로 공정한 재판을 할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개인들이 사적으로 자력구제를 하려는 경향이 많아지고 국가와 개인간의 불신이 쌓여가게 됩니다.
3. 권력 소유욕 : 한국 법원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건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축소시키고 지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니들은 절대 사적으로 사법권을 휘두르면 안돼..그건 전적으로 우리꺼야 ...건방지게 니들이 그걸 가지려고 해?
이런 마인드의 폐쇄적 권력욕 때문입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건 개인의 인권을 높게 보장하는 마인드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인이 생명권이든 자유권이든 침해를 받을때 정당방위를 했다면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놈보다는 방어하고 지키려 하는 개인의 인권을 너 가치있고 높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개인의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 정당방위의 폭이 우리와는 비교가 될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만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건 법이 왠만해서는 조력하지 않는 다는 마인드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그렀습니다.
정방방위를 넓게 인정하면 개인의 자력구제권을 국가의 사법독점권이 어느정도 인정해 주면서 균형을 이루는 모양이 됩니다.
한국은 개인의 사법적 권리(자력구제권) 을 손톱만큼도 인정 안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니까짓것들이 감히 사법권에 손을 대? 이 마인드인 것입니다..
사법이 정말 누가 봐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행해지면 자력구제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강도새끼가 집에 침범해서 몽둥이로 때려잡아도 상해치사로 잡혀들어가는 판결이 나오니까 말들을 많이 하는것이지요...
하여간 고인물중의 고인물, 한국 최고의 수구카르텔 법조계 새끼들이 절대 국민들한테는 조금도 양보안하려 들겁니다.
그러니 정당방위 관련해서 개떡 같은 판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이지요...
요새는 판결 못믿겠다고 자력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작성일 : 23-08-03 21:01
조회 : 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