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위기치고는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ㅋㅋㅋㅋㅋ

이준석의 평가로는 지금 총선하면 국짐당 좌석수 더 적어진다고 ㅎㅎㅎㅎㅎ

영화 좀 그만 보세요.
요즘 영화에서도 그런 음모론은 철지난 얘기...

그렇게 해석하는것은 너무 음모론적 얘기일뿐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정책 및 제도가 축소되어, 취약층/빈곤층의 스트레스가 늘어났고, 약한 고리가 되는 특정개인 일탈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경제 지표들이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지난 정부 5년 동안은 지니계수가 조금씩이지만 계속 낮아졌습니다(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어떨까요?

위로부터의 시스템붕괴에 따른 결과임.

최근 몇년간의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려면,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5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후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지니계수가,
2016년 0.355에서,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 2020년 0.331, 2021년 0.333 으로, (한 해 정도 약간 오른 적은 있어도) 대체로 하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라서, 얼마 안가서 2022년 통계가 나올 것이고, 이번 정부 나머지 기간의 지니계수 통계도 계속 나올텐데, 어떻게 변화할 지 궁금합니다.

고소득층과 빈공층의 소득 비율은, 작년 2022년 통계에서도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1427.html

(전략)... 소득 10분위 배율은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한 2016년 25.4배에서 2020년 20.2배로 매년 꾸준히 완화돼 왔다. ...(중략)... 정작 하위 10% 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공적 이전 소득)이 가구당 연 529만원에서 523만원으로 줄었다. 상위 1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이 490만원에서 512만원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후략)

(전략)...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약 21배, 자산격차는 약 13배다. 특히 이들의 소득격차는 지난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축소 등으로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후략)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 상황에서, 빈곤층에서 자주 보이는 범죄(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추세는 어떻게 변화할 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이 벌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에게 묻는게 맞습니다. 그걸 형사책임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하고, 특히 정치인은 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