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운운하는 나부랭이들 때문에 법이 엿같이 됨..

피해자가 가해자 눈치보고 가해자에게 피해 안가게 알아서 기어야 하는 세상.

판결도 피해자 위주로 나와야 하는데 가해자 보호 위주임.

몇십범 되는 놈들도 감방 나와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자기 신고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또 들어가도

몇년 살고 또 나옴... 법이 이따위야... 각자 알아서 도생해야 할 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게 인권 운운 때문에 가해자들 인권이 보호되고 피해자 인권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오해임..

인권활동이 사법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함.. 사법부 애들이 누구 말 듣고 그거 영향받을 애들도 아님...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되는거에 눈치보는게 없지 않지만 그게 무슨 인권과 관련이 있음?

가해자 인권이 보호되고 피해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건 100% 전적으로 사법부 소관임..

그런데 이놈들이 그렇게 안함...왜냐하면 일정수의 사건 사고가 있어야 얘네들 밥그릇이 유지가 됨..

국가가 치아건강 계몽 엄청 잘해서 치아관련 질병이 현저히 줄어들면 치과의사들 망하는것임..
마찬가지로 사회가 너무 깨끗하고 사건 사고가 나지 않으면 법에 몸담은 법조계 새끼들은
밥 굷어야 하는 것임..

법조계 새끼들이 이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가면서 법집행을 하는 것임....
사회가 썩을수록 이놈들의 권력은 커지고 수입은 늘어남...

법조계 새끼들은 순수 악도 아니고 순수 선도 아님...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들 밥그릇과 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음..

맞아요.
암 정복도 예전부터 할수 있는 걸 의사들이 자기 밥 그릇 챙길려고 안하고 맨날 그 상태로 놔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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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정신병자 소리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는 상대에게 칼맞고 빼앗은 칼로 상대 찔러도 과잉방어죠....
즉 상대가 칼을 가지고 공격하면 도망가야 범죄자가 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책임도 있죠...

솔직히 저렇게 도로에서 칼로 난리칠때  누군가가 돌로 상대 머리를 가격해서 죽여도 정당방위가 된다면 용감하게 나설 사람이 없지는 않을겁니다..

뭐~ 행정,입법은 선출직이라 그나마 국민이 자정,견제를 할수 있지만
삼권중 유일하게 임명직인 사법부는 자정,견제가 제대로 작동 못함

그 흔한 국민적, 거국적 시위 또한 행정, 입법에 대해 시위를 했어도
사법부에는 역사를 바꿀만한 시위 자체를 한적이 없음
왜? 행정,입법에서 사법을 임명을 하니 모든 책임은
행정,입법이 지고 사법은 뒤로 빠지니까 ㅋㅋㅋㅋ

국민이 선출, 자정,견제를 해도  행정,입법에 부정부패가 난무한데
임명직인 사법부는 뭐~

“법대로 해라” “법치국가“ 이딴말들이 삼권 중 사법이 으뜸이란 소리 ㅋ
왜? ”아“ 다르고 ”어“다르게 해석하는 게 사법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