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세제민'의 줆말, '세상을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뜻.
문제는 어떻게 국민을 구제할 것인가, 즉 방법론의 문제.
현대의 경제관은 제국주의 이전 중세를 벗어난 서구의 역사와 관련있고, 국부론, 중상주의 제국주의, 시장경제에 현대의 경제관이 있다고,
상업적인 방법으로 시장이라는 곳을 매개로 하여 재화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국민의 삶을 구제하겠다는 뜻.
결국 시장경제라는 것은 그것이 공산경제가 됐든 시장 자체를 무대로 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잘 돌아야 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
1920년대 이전에는 '금 본위 체제'라고 해서 세계 무역의 수단을 금으로 하였고, 자국의 통화는 금보유량과 일치하는 정책을 썼다고, 그랬더니 세계 무역은 계속 느는데 금 보유량이 적으면 무력을 못하고 자국 경제가 위축돼 경기 침체나 불황이 와 문제가 됨.
결국 이런 체제에서 세계 대공황이 왔다는 경제학자들도 있음.
미국이 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되면서 미국 연방 준비 은행이라는 곳(비정부기구)에서 달러의 가치를 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통해 사실상 금이 아닌 달러가 세계 통화가 됨.
달라는 종잇장에 불과함. 그러나 그 종잇장이라는 사실이 매우 혁신적이라서 재화의 거래에 신용이 작용하는 구조가 됨. 다시 말해 재화의 거래가 더 쉬워졌다는 것.
그래서 달러를 찍어 내는 만큼 세계 시장의 크기는 커지는 효과를 가져 옴.
"아,몰라. 달러가 금이라잖아!"
그래서 2차 대전 후 전후 복구를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함.
문제는 미국도 화수분은 아닌지라 달러를 찍어 내는 만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모자라게 됨.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의 확대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위기가 됨.
달러를 찍어 내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달러 가치를 조정해 세계 경제를 안정시켜야 했으니까 달러의 가치를 조정하며 일본 엔화의 가치를 높여 버림.
이게 결국 세계 시장의 유동성 확보, 다시 말해 세계 시장에 실질적으로 도는 돈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는데 일본애들이 자기 돈 가치 높아졌다고 부동산, 골동품에 가치를 몰빵, 결국 엔화 자체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세계 경제는 숨통이 트이는 형국이 됨.
달러 기축 통화 체제에서 미국의 달러화 가치의 안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동성 확보가 어려움. 결국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가는 그냥 아무 것도 안 해도 올라가게 됨.
즉, 달러의 가치 때문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
이를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올라야 하고 임금이 오르려면 시장 자체가 커져야 하고 기본적인 재화의 가격이 낮아야 함.
그래서 지금의 시장 경제에서는 지속적인 저임금 제조업 생산기지가 필요하며, 대규모 소비처도 필요.
미국이 적자 경제를 유지하며 대규모 소비처를 자청해도 한계가 있고
베트남 같은 생산기지들로 언제까지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며 경제 대국들의 종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
그렇다고 브라질, 인도 등을 개발하려고 해도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음.
중국은 지금 미국의 종 노릇 그만 한다고 미국과 척지고 시장 독립을 하려는데 이게 딜레마.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넘는 경제 대국이 되고 싶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혼용이라 국가 통제가 심하고 미국 등의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만 경제 성장이 가능.
하지만 미국을 등지고 자국 자체로 경제를 유지하려면 여러 한계가 생김.
그렇다고 미국 경제에 귀속되면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빚을 지겠지만 미국이 갚지 않을 것이고, 저임금 정책을 유지해야 해서 중국의 발전에는 한계가 옴.
이것이 지금의 세계 시장의 형국.
지금의 달러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석유값 안정과 새로운 저임금 생산 기지가 필요, 이미 베트남도 임금 압박이 있어서 별로인 상황.
결국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세계 경제가 좋아질 상황이 아닌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출 및 수입 다변화를 통해 틈새를 노리는 것이 제일.
정책이 중요.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아는 말 이었습니다.
작성일 : 23-09-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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