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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25 10:55
낙수효과는 원래부터 사기였음
 글쓴이 : 스트릭랜드
조회 : 920  

법인세 감면으로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은 

레이건 정부때 소위 레이거노믹스를 주도했던

신자유론자들인 시카고 학파의

공급중시 경제학 또는 공급측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시작 된 것

법인세감면해주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달콤한 시각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세수만 빵구나서 재정적자만 늘어남

그당시 미국 경상수지적자도 역대급이었는데 

이때 생겨났던 말이 소위 재정적자+경상수지적자= 쌍둥이 적자란 말이 유행함

이미 실패한 정책을 들고나와서 다시 써먹는다는건 

그냥 기득권 특혜일 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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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23-09-25 10:59
   
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096106

이른바 부의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가 틀린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것도 진보 단체나 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말이다.

IMF 소속 경제학자들은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IMF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 결과와 함께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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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015년 기사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3년에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만 바라보고 있으니

ㅋㅋ 이 얼마나 후진하고 있는건지
히이디디디 23-09-25 10:59
   
다 알고있던건데...  밀어부친거,,
영국은 이거 밀어부치다 총리 교체되었는데 우린 뭐하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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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총리는 감세 정책의 후폭풍으로 정치적 권위가 크게 요동치며 임명된지 44일 만에 총리직을 사임하게 됐다.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부자 감세 등 경제 정책 관련 실책이었다.
     
선장 23-09-25 11:52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영국은 모두가 거지였던 시절인 산업화 시대가 무려 백여년 전에 있었음. 그시절때 사람 지금은 모두 뒤져서 영국의 산업화 시대를 추억할 사람이 없고. 그후의 영국의 후세대는 낙수효과의 실상을 각자 나름의 경험으로 학습이 된상태

반면 우린 그 산업화 시대때 역꾼들이 아직도 살아 있음. 현 60대 이상의 자식 뒷바라지만 하느라 노후준비도 안해서 자.살률 높은 독거 어르신들. 이들은 지난 세월 기업을 통해 낙수효과를 받던 시간을 똑똑히 추억함.
 게다가 이분들이 집에서 주로 할거라곤 TV랑 친구먹기인데. 그럼 TV 종편을 안볼수가 있나.  생각해보면 그 종편들도 부자들의 자신어필 홍보채널이죠. 그러니 부자들의 논리에 세뇌당하기에 환경도 좋고. 과거경험도 산업화 시절의 추억도 있기도 하니.. 이 표가 아직 건재하는 한 영국과는 결과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나라 노인들은 기업 법인세 인하에도 상대적으로 무를 수밖에 없는겁니다
 괜히 이분들이 오늘날 굶는 한이 있어도 새마을 모자쓰면서 왜 노조 욕을 하겠음? 노조 그런게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작 현 노인세대는 자신들을 대변해줄 노조가 거의 없어서 부당하게 월급까이는 현실에 있음에도요.

말이 길어 졌는데. 결론은 이거에요. 산업화 시절 낙수효과로 목을 축인 청년세대. 그 물로 자식농사만 짓느라 노후준비는 포기한 기성세대. 이들이 노후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걸 밥먹듯이 하는 독거 노인들이 됩니다. 바로 이들의 표가 대한민국 산업화 시절을 더욱 추억할테고 낙수효과를 바라는 겁니다. 그로인해 영국과 다른 길을 갈수 밖에 없는 거임
o노바o 23-09-25 11:05
   
선장 23-09-25 11:11
   
국무위원 재산, 문재인 정부의 2.2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330/118588161/1

왜 현정권이 부자감세하겠음?
본인들이 부자니까 ㅋ

윤석열 대통령 :  약 76억원 (아크로비스타 거주)
한덕수 국무총리 :  약 80억원 (특이사항 : 택시비랑 버스비 중 뭐가 더 비싼지 모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 1차장  : 약 121억 (아크로비스타 거주/ 오늘날 한일 관계의 뇌간)
추경호 경제 부총리 : 약 44억원
김대기 비서실장 : 약 73억원
김은혜 홍보수석  : 약 263억원
이동관 방통위원장 : 약 51억
유인촌 후보자 : 약 162억
김행 후보자 : 약 163억

참고 : 2021년 국내 기준 순자산 상위 0.1%는 76억8천만원 이상, 상위 1%는 29억2천1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왜 고금리 고물가에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서민들부터 지원안하고 기업먼저 특혜주고 정부가 긴축부터 하겠음?
본인들이 부자니까

왜 부자감세할까?
본인들이 부자니까

왜 민영화에 이명박 시즌2 집단이 사활을 걸겠음?
본인들이 부자니까

2찍하는 것들은 특징이 주로 딱 2가지 부류임
상위 1%안에 드는 부자거나. 그 부자를 부러워하다 못해 선망까지 하는 거지거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낙수효과라는 건
모두가 거지였을때 효과가 있는거임.
대표적인게 산업화시대
그때는 한방울만 떨어져도
그동안 본적이 없는 한방울이니까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옴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평등하긴 해도
대체적으로 모두가 굶어죽진 않고 잘사는 편
그런 시대에서 한방울 떨어진다고 해도
에게? 고작 이거? 누구 코에 붙여?
반응이 이럴 수 밖에 없음
아이구두야 23-09-25 11:15
   
낙수 효과란게 힘들고 고된 그러면서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소리임
한국에서도 어용교수들이 물보면 기분 좋으니 대운하 파자는 소리 하는거랑 똑같음
달빛대디 23-09-25 11:17
   
수정자본주의로 기조가 바뀐지가 언젠데 아직도 죽을 자식 부.랄 만지고 자빠져 있는 대한민국 정부.

낙수효과? ㅋㅋㅋㅋ

벌써 대기업+중견기업 채용규모 줄이고 있는 거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뭔 낙수효과 개뿔 ㅋㅋㅋ

그냥 기득권 특혜 유지하려는 핑계일 뿐.

&  낙수효과라는 주장이 먹히려면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려야므로 똑똑해지길 원치 않음.

언론장악이 그래서 중요함 ㅋㅋㅋㅋ
무한용병 23-09-25 11:17
   
일반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거고, 선거는 국민들의 권리인데...
보통 자기 입장을 대변해주거나 본인들의 이익을 챙겨줄 정치인들을 뽑는게 정상이다.

그런면에서 보면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친 기업적인 국힘을 뽑고,
없는 사람들은 비교적 친 서민적인 반국힘을 뽑는게 정상인데...

우리는 가장 힘없고 돈 없는 20대와 60대 이상이 국힘을 뽑는 이상한 나라이다.
당연히 20대와 60대 이상중 돈있고 힘있는 사람은 제외...
없는 사람들이 배 곪아 가면서 국힘을 지지한다는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부자들은 국힘을 뽑는게 당연할 수 있다. 자신들의 자산을 지켜주고 세금을 절약하게 해주니까.
복지 한다고 돈 뺏어 가지 않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왜 지들 돌봐준다는 다른 정당이 아닌 국힘을 지지하냔 말이다. ㅋㅋㅋ
     
아이구두야 23-09-25 11:29
   
사실 우리만 이상한건 아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도 저런 경우가 많음
웃긴건 저걸 우리나라 국짐 지지자들이 모르는것도 아님
아직도 어릴때 외국의 독재자들을 따르는 가난한 하층민들의 뉴스를 보면서
비웃던 동네 아저씨들의 대화가 생각남
근데 정작 그 아저씨들이 지지하는건 국짐당이었음
잘못된걸 알면서도 "우린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 외면하고 있을뿐임
          
야옹곰 23-09-25 11:55
   
그냥 오기부리는거죠
60대야 평생 그렇게 선택했으니 평생의 선택이 부정당하는 결과를 납득못할거라 이해하지만 20대들은 좀 문제죠
마인드가 상향 평균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하향 평균을 택하느거라
리얼라이프 23-09-25 11:54
   
경상도 고향인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와서 살거나,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서

끝까지 국짐 찍더라고...국짐 좀비의 핏줄...
dooboob 23-09-25 12:07
   
사회취약계층 복지 예산까지 말장난 하면서 삭감 또는 감액함.
내가 화나는건 중산층 서민층의 약간의 증세는 인정하지만 그 증세한 돈이 취약계층으로 가지 않고 부자들 세금 덜걷은거에 대한 세수펑크에 메꿔진다는거임
천추옹 23-09-25 12:33
   
낙수효과가 사기라는게 사기임 ㅉㅉㅉ ㅄ들이나 눈가리고 아웅하지 ㅉㅉ
     
o노바o 23-09-25 12:49
   
성은이 망극 하나이다~
외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