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으로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은
레이건 정부때 소위 레이거노믹스를 주도했던
신자유론자들인 시카고 학파의
공급중시 경제학 또는 공급측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시작 된 것
법인세감면해주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달콤한 시각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세수만 빵구나서 재정적자만 늘어남
그당시 미국 경상수지적자도 역대급이었는데
이때 생겨났던 말이 소위 재정적자+경상수지적자= 쌍둥이 적자란 말이 유행함
이미 실패한 정책을 들고나와서 다시 써먹는다는건
그냥 기득권 특혜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