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 의료법에 회원 93.2%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협은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91.2%가 해당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고,
90.7%가 법 시행에 따른 외과 기피현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필수 의협회장은 “(법 시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법안의 처벌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수술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유명 병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CCTV 운영중인 곳이 많음.
아예 당당하게 녹화 한다고 써붙여 놨고.
근데 그 부작용이 있나? 그 병원들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면 금방 답은 나오겠지.
내가 걱정되는 것은 그 CCTV 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
국내에서도 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미 해외에서는 신체부위 노출이나 혐오스러운 장면 등 민감한 수술 영상들이 유출된 사례가 꽤 있음. 환자 동의 없이 이용되거나.
그래서 입구에만 설치하자 뭐 어쩌자 대안들이 나온 것이고.
그러니 그 영상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크게 다뤄져야하는 부분인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도 저런걸로 싸우고 있으니. 아마 문제 한번 크게 터질 듯.
작성일 : 23-09-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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