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25일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 의료법에 회원 93.2%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의협은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91.2%가 해당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고,
90.7%가 법 시행에 따른 외과 기피현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필수 의협회장은 “(법 시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법안의 처벌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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