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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26 16:55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또 합헌 결정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1,22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1685
이적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내내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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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콜라
23-09-26 17:19
그럼 JMS는? 신천지는? 통일교는? 이적단체 아닌가?
쪼그마한 북한과도 같은데 왜 신고해도 처벌을 안하지?
그럼 JMS는? 신천지는? 통일교는? 이적단체 아닌가? 쪼그마한 북한과도 같은데 왜 신고해도 처벌을 안하지?
아이구두야
23-09-26 19:46
대놓고 일본 찬양하고 한국을 부정하는 뉴라이트는?
대놓고 일본 찬양하고 한국을 부정하는 뉴라이트는?
찍수니
23-09-26 20:56
"이적단체" 가 중요한 것임.
여기에 북한만 들어 가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 외의 모든 국가가 우리의 잠재적 적국이라고 생각해야 함.
일본을 위해 중국을 위해 활동 찬양 고무하는 것도 보안법 위반임.
"이적단체" 가 중요한 것임. 여기에 북한만 들어 가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 외의 모든 국가가 우리의 잠재적 적국이라고 생각해야 함. 일본을 위해 중국을 위해 활동 찬양 고무하는 것도 보안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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