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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27 06:51
美, 삼성·SK에 中공장 장비반입 무기유예 통보할 듯
 글쓴이 : 강남토박이
조회 : 1,274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상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업체들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에 전했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한번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에 통보한 뒤 이후 연방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무기한 유예의 효력은 업체에 서한 등을 통해 통보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보가 되면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의미가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20223?sid=10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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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 23-09-27 11:58
   
이미 생산량 5%로 못박았고 첨단 공정은 사실상 금지했죠.

저 유예 여부는 공장을 당장 셧다운 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드레일 조항이 최소한의 숨통만 트여주는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그에 맞게 포괄 허가제로 바꾸는 것으로 보임. 이미 반입 허용 품목 전부 정해놔서 굳이 매번 하나하나 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니.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미국이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을 사실상 규제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고
우리나라가 준 것에 비하면 미국이 양보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임.

당연히 시장 반응도 그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