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줄이는지 알려 드립니다. 

아래 그래프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의 R&D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R&D 예산은 2017년도 19조5000억원을 기점으로 10조300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이전 정부의 3.6%를 크게 웃돈다. 

https://www.etnews.com/20210902000261 

2017년 19조 5000억원 (+1.9%) 
2018년 19조 7000억원 (+1.1%) 
2019년 20조 5000억원 (+4.4%) 
2020년 24조 2000억원 (+18.0%) 
2021년 27조 4000억원 (+13.1%) 
2022년 29조 8000억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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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1조 1000억원 (+4.4%)  <--- 윤석열 정부 첫 R&D 예산  

2024년 25조 9000억원  (-16.7%)  

특히 2020년 R&D 예산 증가율을 보세요.
무려 18% 폭증합니다.
2019년 8월 문재인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선언한 이후 R&D 예산을 폭증시킨 결과입니다. 

당시 유독 한일 갈등이 첨예화 됐던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경우 

전문가그룹이 요청한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2020년~2022년 사이 전문가 심의없이 부실 증액된 예산만 4조 3000억에 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89430?sid=100

지금 말이 많은 2024년 정부의 R&D 예산(잠정)은 25조 90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2023년 대비 16.7% 삭감된 것이고 그래서 말이 많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18% 폭증시킨 2020년 예산부터 

이전 정부 연평균 증가율인 3.6%를 적용해서 

2021, 2022, 2023, 2024년 예산을 다시 계산해 보면 

2024년 예산이 24조 5000억으로 나오는데 그보다는 많은 R&D 예산이 내년에 책정된 겁니다. 

물론 일괄적 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향후 내년 R&D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보완을 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만든 표퓰리즘 거품은 걷어내야죠.  

문재인이 아무 계획없이 돈을 펑펑쓰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잔뜩 올려놔서 지금 금리도 못올리고 이 고생 중인데 

그 짓을 계속하자는 건가요?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생각 안드십니까? 

끝으로 현 정부의 R&D 예산 로드맵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