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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27 13:27
딸 앞에서 엄마 성폭행...法 “새 삶 살라” 집행유예
 글쓴이 : shine
조회 : 2,281  


2020년 9월 27일 소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한 그의 엄마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84784?sid=10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백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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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igaBee 23-09-27 13:29
   
돈 많이 주고 합의 했나??
무한의불타 23-09-27 13:31
   
세상이 미쳐 돌아 가는 구나...
태양속으로 23-09-27 13:31
   
판사와 검사들의 공감능력과 인지력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구두야 23-09-27 14:07
   
아뇨 전혀 문제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인지력이 더 높을 뿐입니다.

무슨 판사들이 신이냐? 지들한테 용서 빌면 맘대로 깎아주네
시장 바닥에 인심좋은 할머니도 아니고 옛다 감형 하고 주는게 어이가 없음
피싱맨 23-09-27 13:32
   
판사 ㅅㄲ가 자기 딸이나 손녀가 저런일을 당했어도 같은
판결을 내릴까 그게 궁금하네.
치즈랑 23-09-27 13:37
   
그걸 이해해야 할 사항인가
판사가 옆집 아저씨야?

니들은 법적으로만 하라고
자꾸 니들 개인 감정으로 판결을 내리니까
정치적 개인적
그리고 사욕이 양형의 기준이 돼 버리는거야


사회적 범죄에 돈 몇푼 쥐어 줬다고
풀어준다고
니들 같으면 살려 달라고 싹싹 안빌겠냐?
돈 없으면 감옥 가야하는거야?

미친것들
이 나라가 아주 미쳐 돌아가네
Mayrain 23-09-27 13:51
   
용서 빌었다고 저런걸 집행유예 해준다고????
체사레 23-09-27 14:11
   
이게 나라냐
트릭스12 23-09-27 14:15
   
초범에 피해자랑 피해자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게 큰이유인가..도통 법은 모르겠음
pergin 23-09-27 14:25
   
피해자와 딸이 선처를 부탁한 시점에서 끝난거.
다만, 저 선처를 부탁한 이유가 가해자측의 협박이냐, 보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Emperor 23-09-27 14:43
   
곰한테 산 채로 찢겨 죽어야 할 새끼네.
네오님 23-09-27 14:56
   
와...ㅆㅂ.. 애가 받을 충격은 안중에도 없네. 개쓰레기같은
지해 23-09-27 15:13
   
판사 마누라가 당했어도?
형존나쎄 23-09-28 04:06
   
와 이건 아니지 와 판래기쒜이들
골리앗 23-09-28 08:19
   
단점도 있겠지만 미국식 배심원제가 끌리네요
서클포스 23-09-28 16:03
   
판사 탓을 하지만

법을 고무줄 처럼 판결 때릴수 있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문제지..

법을 딱딱 몇년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판사가 형량을 맘대로 못때리는데

판사 에게 재량을 엄청나게 주는 법을 만든 것이지.. 그럼 이제 판사가 권력자 들에게는 가장 낮은걸 때리고

맘에 안드는 넘은 가장 높은걸 때리는 식임.. 이런식으로 범위가 너무 넓고 판사에게 재량을 많이 주는것은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자들은 자기들은 가장 낮게 적용되길 원하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임.

민주당 과 무슨 국힘애들이 맨날 서로 치고 받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고침..
서클포스 23-09-28 16:07
   
강.간법 형량을 최소 20년 이상이라고 정해 놓으면 판사가 지 맘대로 형량을 못 때림..

강.간법 형량도 안늘리고

무고죄 형량도 안늘림.. 무고죄 도 강.간죄 만큼 엄청난 범죄임.. 둘다 형량을 안늘림..

결국 피해는 일반 시민만..  언론에서는 이런 대안을 토론해야되는데 맨날

사회탓 남탓 이지랄 언론도 문제임.. 근본적인 법 형량 늘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고죄 형량도 같이 늘리면

해결 될것을.. 무슨 근본적인 해결책 은 언론에서 보도 안하고 맨날 감성 선동  여자가 위험하니 사회가 위험하니

이런 여론 선동질만 해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