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는 가축인듯 가축아닌 존재였죠.
축산법상은 가축인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은 가축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원래 허가된 도축장이 없습니다.
도축을 사설 개 사육장에서 불법으로 무자비하게 도축을 하게되고 이게 큰 비난을 받게되는...
확실하게 가축으로 지정해서 개 도축에 대한 합법 및 법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의 죽음에 대한
견권도 지켜주면서 일반인에게 여전히 개식용에 선택지를 주느냐
아니면 아예 금지시켜 세계유일의 문구이자 평생의 짝이라는 펫이 아닌 반려견의 지위를 온전히 주면서
국외에 개식용국가 낙인을 지우고 동물보호 선진국의 이미지를 갖느냐
이 갈림길에서 후자를 선택한듯 합니다.
뭐 도축관련 법규강화하고 단속하느니 국외에 보여주기도 좋고 금지가 편하긴 할겁니다.
국회의원 전체중 사실상 전부가 찬성해서 통과하였으나
국민들의 여론은 개 식용반대가 국민에 57%로 찬성자보다 많긴 합니다만 찬성도 많은지라
논란역시 한동안 지속될거 같군요.
작성일 : 24-01-09 22:44
조회 :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