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 23조에 의해서 사육하고 있는 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유예기간 끝나면 남은 개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하니
걍 유예기간동안 개 사육수만 왕창 불리면 정부에선 답도없음
악용이 가능함
이런경우 정부보상금은 눈먼돈이 될 확률이 많음
작성일 : 24-01-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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