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
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
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
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한다. 소형 주택을 여러 채 사더라도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해당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뺀다는 뜻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내려가죠.
이왕이면 층고, 용적률 같은것도 완화하면 더 늘어날 것이구여.
사실 30년이면 생각보다 건물이 튼튼해서 재건축 어려웠구여.
작성일 : 24-01-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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