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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3 18:21
미성년자 술집 ‘먹튀’에 우는 자영업자...공은 국회로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45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92790

 법제처는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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