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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4-01-13 19:51
음주운전 살인 도주 의사.. 반성문90장에 석방
글쓴이 :
이불몽땅
조회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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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라이프
24-01-13 20:08
그넘의 반성문...법치주의에서 법에 의해 판단해야지...반성문이 있다는게 참 웃기는 일..
반성문 잘쓰고 못쓰느냐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얘긴지...
반성문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로 양형을 정할게 아니라 가해자가 반성문의 내용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정말 노력을 진지하게 하는지 않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놈의 반성문이라는게 판사새끼들이 이현령 비현령 판결 내릴때 써먹는 도구같은거...
저놈이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비 빵빵하게 쓴 놈이면 반성문 핑계로 구속 풀어주고 형량 깍아주고 ..
그넘의 반성문...법치주의에서 법에 의해 판단해야지...반성문이 있다는게 참 웃기는 일.. 반성문 잘쓰고 못쓰느냐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얘긴지... 반성문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로 양형을 정할게 아니라 가해자가 반성문의 내용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정말 노력을 진지하게 하는지 않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놈의 반성문이라는게 판사새끼들이 이현령 비현령 판결 내릴때 써먹는 도구같은거... 저놈이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비 빵빵하게 쓴 놈이면 반성문 핑계로 구속 풀어주고 형량 깍아주고 ..
이디오
24-01-13 21:30
의사 놈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에 사람을 죽이고 반성문 쓰면..풀어 주는 구나...의사 놈이라서 그런거여?
의사 놈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에 사람을 죽이고 반성문 쓰면..풀어 주는 구나...의사 놈이라서 그런거여?
항문냄새
24-01-13 21:41
반성문보단 합의가 중요한거.
반성문보단 합의가 중요한거.
인천쌍둥이
24-01-13 22:44
이제는 AI 판사를 도입할 시기
이제는 AI 판사를 도입할 시기
지해
24-01-14 10:30
저러니 판사 검사 하겠다고 난리지...
저러니 판사 검사 하겠다고 난리지...
다같은생수
24-01-14 14:37
ㅋㅋㅋㅋ ai 도입하자 진짜 답도 없네;
ㅋㅋㅋㅋ ai 도입하자 진짜 답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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