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세금 소득세를 지금보다 10~15% 올리고(최저구간제외.)
부가가치세에서 3~5% 올림.(저출산.육아명목)
그렇게 모인세금으로 출산에 들어가는 병원비(진료/출산 모두.) 모두 무료제공.
(단 지정병원기본서비스. 고급병원은 개인이 별도로...)
출산후 고등학교졸업시 까지 정부에서 기본 의.식.주 모두제공. 병원비도 모두.
부모는 퇴근후 혹은 주말 혹은 1달에 한번.. 아니면 보고싶을때 와서 보고
데리고 나가서 놀고 외식하고 그런것만 하고 나머진 모두 국가에서 제공.
(물론 요청해서 주말에 집에서 지낸다거나 휴가를 같이 간다거나 그런거 가능.)
인구감소로 비어있는 교실/학교등을 개조해서 어린이집.유치원.연령대별 방과후 학원 등도 제공.
(개인별로 몇개씩 고를수 있게 다양하게... 연기/노래 같은것도 고를수 있게.)
즉 부모는 걍 편하게 낳고 편하게 볼수 있고 생활할수 있게 기본적인 모든 편의를 제공.
근데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일것임으로....
남.여 모두 징병제 실행해서 체력 안되는 남.여 모두 사회복무로 저쪽으로 투입.(물론 체력되면 여성도 현역.)
그렇게 하면 생각보단 크게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유지할수 있을거 같은....(출산율 올린다고 헛짓하느니..)
그런데 이런 정책 발표하는 정치인 절대 안뽑아 주겠지? 직장인한테도 고소득자 한테도 여성에게도...
작성일 : 24-0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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