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문제는 결론적으로 장기려박사가 수십년전에 구제용으로 만든 청십자의료보험을 베이스로 후려쳐서 수립된 "수가"가 문제인거임. 베이스가 너무 낮아서 100% 인상해봤자 꼴랑 두배임.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술 한번에 대기시간이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한국이 싸고 빨라서 좋다는 생각은 다들 해봤겠지만, 왜 싸고 빠른지 진지하게 생각한사람 없음? ㅋㅋ

너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군부정권이 국가권력으로 의료수가에 상한제를 걸어버린 덕분임. 그럼 의사는 굶어죽으라는거냐고 하니 의료수가가 낮은대신 약값으로 병원 운영해라~ 했다가 나중엔 의약분업시켜버려서 뒤통수 치고 ㅋㅋㅋ 또 어찌어찌 외국에서 신기술, 신장비 들여와서 비보험으로 어찌어찌 하면 "미등록/임의 비급여"라고 세무조사때 왕창 털어가지 ㅋㅋㅋ

계속 의사를 쪼으는데 얘네가 머리굴려서 빠져나가니깐 더 쪼으고 빠져나가면 또 쪼으고 하는게 이제 한계치에 다달았다. ㅄ같은 수가 때문에 내외산소 다 거덜나게 생겼는데 2천명을 늘려봤자 병원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죄다 미용으로 빠져서 비급여 진료는 출혈경쟁으로 비용이 낮아질지언정 생명을 살리는 바이탈과는 수가개선 없이는 그대로일거다. 하여간 좌우를 막론하고 이 나라 문과 정치인, 공무원 ㅅㄲ들은 의사한테 고마워할줄을 모른다.

정부는 솔직하게 좌우막론 수십년간 의료정책이 수십년간 지속불가능하게 만든거 인정하고 수가 정상화 작업을 시작해야함. 물론 증세가 필수이기에 표떨어지니깐 아무도 안하긴 하겠지만..

물론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이 맞기는 한데.. 그게 국민 평균 수입과 고려해서 연동되어야 함.

즉, 바이탈과의 대형 수술 같은 것은 의료 수가를 대폭 올려줘야 함.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본인 부담금 비중을 늘리고, 일부 시술의 경우 혼합진료도 막아야 함.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의 과도한 기대수입을 꺾는 것이지. 의사들이 타 직군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을 버니까 우수 인재들이 의사하겠다고 다 빠져나가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겠음? 아무리 징징대더라도 의사하겠다고 우수 인재들이 다 몰리잖아. 돈 문제니까.

수가 정상화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향 평준화'로 나아가야 함. 일부 바이탈과의 시술이 국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평가 절하된 것은 올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의사들의 수입을 대폭 깎아야지.

어차피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의대 평균 입시 점수는 연고대 공대 상위권 수준이었음. 그 때
입학한 의사들이 지금 현역 일선 전임의사들인데, 그 수준이 떨어짐??

당연히  바이탈과는 다른 개선책을 찾아야지.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 될리가 없는 거 다 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용이 낮아지면 그 비용 만큼을 더 투자할 수 있다.
공공 의료에 도움이 될 의료 인력의 수도 분명 늘어난다.
비급여 진료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나라에서 라이센스 제한해 주면서 수익 보장해줘야 하는데?
경쟁해야지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

전임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