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의 포지션은 항상 비슷합니다.
최저시급 올릴 때도, 찬성은 하지만, 점진적으로 가야한다.
지금와 결론적으로 보더라도, 역시 이렇게 했어야 맞았다란 생각이고요.
의대증원도 같은 시각입니다.
국민이 염원한다! 당장 필요하다! 이런게 표심으로 이어지지만,
그 다음과 후폭풍은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기거든요.
급작스런 증원은 반대하는 이유로는요.
아마 현재 500명정도 의대생을 뽑는 것으로 아는데,
1. 2000명으로 갑자기 늘리면, 의대의 기반시설, 교육시설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렵다는 회계사, 세무사같은 사무직이 아니잖아요?
2.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팩트이나, 그 뭐죠? 용어를 모르겠는데,
시민들 치유율? 그니까, 병원가서 치료되는 율은 또 최상위거든요.
즉. 양질의 의료진이 있는게 한국이기도 한 것입니다.
3. 생활 의료는 개선될 수 있어도, 수술등에선 여파가 올 것 같고요.(아프면 해외가서 수술같은?)
4.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거지?
5. 의대생이면 대한민국 탑 엘리트인데, 여기로 빠져버리면, 이공계는 어떻게 되는거지?
6. 인구구조상, 20~30년 후면 의사 과잉이 될텐데, 이것은 대책할 수 있는지?
7. 정서에는 안맞으나, 양학이란 과잉되면 지방으로 가는게 아닙니다. 해외로 감니다.
한국도 과거에 그랬고, 동남아에서 괜히 엄청난 국비지원하고, 개업 자국에서 시키는게 아님.
지방의료의 해결방향으론 의대증원이 답이 아니란 것이지요.
결론 -
점진적 증원은 찬성. 다만, 의협이 신용이 없는 것도 있어요. 한다카고 안한다든가?
그래서, 법적으로 10년 유효로(10년쯤 뒤엔 다시 감원하는게 맞다고 봄)
증원해야 한다고 낙인 찍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경청할 생각입니다.
저도 국민 여론 모르는 것이 아니고, 증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깐요.
그외, 현정부 진짜 싫어하는 제 지인도, 의대생만 늘리면 찍어준다는 분 2명이나 봤음 ㅋㅋ
근데, 난 원래 보수입니다만, 오히려, 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