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과시.

힘의 과시는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에 대비해 가장 좋은
이슈가 바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의사패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려는 것이고..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번 의사 문제 해결은 큰 숙원입니다. 윤 정부가 어쨌든 추진력만큼은
군사정권 이후로 가장 강한 정부이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빨던 꿀단지가 박살나는 문제입니다.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의 경우, 요양병원이나 미용의원의 페닥 초봉이 세후 월 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미용 시장을 전문간호사 등에도 개방하게 되면, 미용GP 수입은 아마도 세전
월 오백만원 정도까지 격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의의 요양병원 회피가 증대된다면,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페닥들 임금도 급감하겠지요. 아니면 페닥들도 전문의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되던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개원을 하던가, 종합병원의 전문-전임의가 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평균 연 수입이 세전 약 3억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번 변화의 핵심 문제는 일부 시술들의 혼합진료 금지에 있습니다.
정형외과의 도수치료, 안과의 백내장 시술, 통증의학과의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은 미용쪽
피부과 시술과 함께 대표적인 의사들의 꿀단지입니다. 목 좋은데에 시설 빵빵하게 차려
소문만 잘 나면 월 억대 수입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시술들에 혼합 진료가 금지되면, 의료 쇼핑을 하던 일부 환자들은 자기 지갑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술 횟수가 격감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 개원의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벌만큼 번 기존 개원의들은 순응하겠지만, 이제 막 개원해 꿀을
좀 빨려고 기대하는 현 전공의들에게 있어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이지요.
또한 대학병원에 남거나 종합병원에 남는 바이탈과 전문-전임의들에게 있어서도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공의가 기대 수익이 저하된 개원을 피하고 병원에 남으려 하여
경쟁률이 올라가 병원에서 제시하는 연봉 수준도 낮아지게 될 테니까요.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즉, 핵심은 '돈문제'인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증원된 의사가 나올 때 쯤에는 이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수익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되겠지요.

1. 밥그릇 챙기기
2. 윤석열이 의사 밥그릇 뺏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파산적 상태로 몰아 버리니 그에 대한 반발
(2,000명은 의대 입학생의 60% 증원, 인구감소 등의 향후 문제 등)

3. 의사뿐 아니라 우리 국민도 걱정해야할 게.. 의사 정원 대폭 증원 후 의료 민영화가 시작될 거라는 거.
의료민영화는 극히 일부 의사들(대형병원 소유자)만 이익,,, 동네 의원들 망함. 미국처럼 됨.

4. 의사들이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국짐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배반감
비인기 과, 즉,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에 대한 수가 조정등에 대한 언급도 없이
증원의 적합성에 대한 근거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 공고.

3자적 관점...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현 의정 갈등...
=> 김건희 디올백 수뢰 사건과 총선을 위해 윤석열이 너무 무리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을 위한 의대정원 증원이 아니라 오로지 김건희와 총선을 위해 하는 짓이라는 생각.
적정 수준의 의대 정원 증가라면 몰라도 이러한 대규모 증원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일까?

음 한마디로 이번 정권의 최대 목표중 하나인 의료 민영화를 위한 밑작업 같은 거군요.
진짜 대한민국 의료 보험은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복지 정책으로 칭찬받고 있는데
민간 의료 보험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써서라도 없애고 싶어하는 정책이기도 하죠.
다른거 다 둘째치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밑작업이라면 이건 무조건 의사들을 지지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환자들이나 이런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악의 축은 결국 의사들이 될텐데 그게 걱정이네요.
없는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들이 어느 식으로든 건드리게 되면 악이 되는 세상인데 상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정권이 바라는대로 될 확률이 많은데 더 걱정되는건
두 쪽다 곤란해지면 결국 합의점을 찾게 될텐데 그게 국민들에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을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쪽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의료 민영화를 위한 거라면
의외로 나중에 대형 병원쪽에서 정권을 편들어 줄 가능성도 많을텐데...
진짜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료체계가 걸린 거네요.

네 말씀처럼...
1. 단기적으로는 김건희 방탄과 총선용이고
2. 다음 단계인  의료 민영화의 기본틀을 위한 정책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료 보험이 민영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전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하는 정책입니다.
진짜 지금의 의료 보험을 맛보고 있는 국민들이 의료 민영화에 버틸수 있을까요?
난 절대 버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가는 돈의 단위가 틀려집니다. 미국을 보면 알수 있죠.
4000원이 40000원이 되고 400000원 4000000원이 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민간 보험 들면 되지 않냐고요? 그들이 과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돈을 지급해 줄까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만큼 의료 민영화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의료보험은 민영화를 못하죠.
의료보험은 한전 처럼 기업이 아니라 국가 기관입니다.
국영 기업은 지분을 매각해서 민영화 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을 어떻게 민영화 하는거죠?

게다가 의료보험은 강제가입에다가 적자입니다.
민영화 되면 당연히 강제가입조항이 사라지게 되고.. 적자는 누가 매꾸죠?
국민의료보험의 가장 큰 힘은 수가를 정하는거죠.
우리나라는 의료비를 국가가 정해줍니다.
의사들이 맨날 하는 수가 타령이 국가가 정해주는 의료비를 올려달라는거죠.

미국이 의료비가 비싼이유는 국가가 정해주는 의료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병원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정하고 그래서 비싼겁니다.

의료 민영화의 문제는 이번 의사 파업과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의료 민영화 논의는 결국 정부가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건보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민영화 논의를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혼합시술 금지'가 가장 대표적인 의료 건전화 정책입니다. 물론 전면 도입의 경우
의료 접근성 자체를 떨어뜨리므로, 의료 쇼핑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일부의 시술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 인력이 의대 입시로 몰리는 현상도 막아야 합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의대는 연-고대 상위권 수준이면 입시가 가능했고, 현재 이들이 현역 의사들입니다.
이들의 서비스 수준이 과연 그렇게 떨어지던가요? 공부머리가 일머리를 보장해주지
않듯, 현재 의대에 몰리는 의사 지망생들이 돈이 아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관심을
두고서 지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들이 특별히 더 우수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양극단에서 벌이는 파워게임, 상황이 어지러운만큼
사실상 합의도 극적일 가능성이 큼. 약속대련하다가
진짜 한방쳐서 어? 이새끼봐라 하는상태쯤 된다
보고.. (그안에 피해입는 환자들은 뭐 나몰라라)

윗분 말씀대로 의료 민영화를 위한 밑작업이라면 전 무조건 의사들 편 들겁니다.
의료 민영화는 지금도 정권에서 최대의 목표로 잡고 조금씩 야금야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렇게 한방에 우리의 우수한 의료 보험이 와해된다면 진짜 정권이 무너져도 국민들은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민영화 되면 다음 정권도 못 건드리게 되니까요.

의사숫자 늘리는것과 의료민영화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 정원 늘리는건 당과도 관계없이 정권마다 하려고 했던거죠.

저번 정권때도 500명 늘리려고 했다가 의사 파업으로 무산됐죠?
이번 정권은 아무생각 없는 독재자 타입이라 그냥 힘으로 밀어 부치는것.. 딱 이차이뿐.

1. 필수 의료를 문제 삼지만 그것을 해결한 선진국은 없다.

2.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식 무상 의료도 문제가 있고, 미국식 민영 의로도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중간인 한국식도 장단점이 존재한다.

3. 선진국들 대비 한국은 1인당 의사 수가 2배 부족하다. 그러므로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하는 게 맞다. 조만간 이 문제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

4.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건 그만큼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는 거다. 사실 지금 의료를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고령화로 인해 건보료는 매해 증가하고, 적자는 천문학 적이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민영화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5. 애초 의사 정원 늘리는 게 무의미 했다면 간호사 정원 늘리는 것도 반대했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의사만 제 밥그릇 카르텔을 용인해줄 수 없다.

6. 의사 정원 늘리는 정책은 박근혜, 문제인 모두 실행하려고 했다. 다음에 다른 정권 어디가 들어서든 또 할 것이다. 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시급하다.

이정도...
근데 다른 선진국들도 모두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실행했다. 그렇다고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지만, 또 그렇다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런 막장 역겨운 짓도 하지 않았다. 한국 의사들 수준이라는 게 정말이지...

ㅋㅋㅋ 니들끼리 짰냐?
갑자기 의료민영화가 왜 나오는데?
정부정책은 딱 의료민영화와 반대되는 정책이잖아? 전 정권에서 밀어부치다 포기한 정책을 다시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헛소리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럼 문가도 의료민영화 하려고 한건가?

의사 증원이 의료민영화에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인 과정으로 보는 관점도 있음.

건강보험 완전 폐지가 아니라 영리병원 확대와 민간보험의 진입을 허용하고
그쪽에서 의사들이 부자들 상대로 수익을 내도록.

근데 문제는 이렇게되버리면 건강보험 유지가 더 어려워지고
그 비보장 부분에서 민간보험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건보 적용 병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기에 결국 그게 의료민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

뇌피셜이 아니라 시스템상 장기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임.
의사가 크게 증원되면 그게 가속되는 것이고.

보함사 입장에서도 민간의료보험은 노다지기 때문에
양쪽 이권 단체들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면 보수 정권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민간보험은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도 상해보험 암보험 많아요.

그리고 영리병원.. 이게 좀 애매 하죠.
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수가를 따르지 않는 병원이 나온다는건데.
뭐 그래서 거기에 실력좋은 의사들 몰리고 환자들도 몰리면 일반병원이 망하니까.
건강보험의 없어질 수 있다는건데..

얼마전 개그맨 한명이 암수술 하고 의료비 내역 공개한게 있는데.
총 비용 2억 가량에. 실제로 낸 비용이 250만원 가량.

영리병원이 생기고. 암수술 하고 2억만 받진 않겠죠.
한 10억 정도는 받을 겁니다.
자 250만원 내고 받던 치료를 10억 내고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입니다. 난 영리병원만 가니 건강보험료 안내겠다는게 안통하죠.

거기다 의사숫자가 크게 늘어나면. 돈 잘못버는 의사도 많아질것이고.
이런 의사들이 영리병원만 찾을까요? 아니면 돈 적어도 일반병원 찾을까요?

로스쿨 생기고 변호사 숫자 왕창 늘자.
국선 전문 변호사라는것도 생겼죠.
예전엔 돈 안된다고 안하려고 하던일이. 경쟁이 심해지자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말이죠.

영리 병원이라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니 문제긴 한데.
영리병원 생긴다고 건강보험이 무력화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 보장성 암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을 의미합니다.

자금은 법적으로 병원은 건보와 강제계약이 되어있지만
영리병원이 본격 도입되면 건보가 아닌 민간의료보험과 계약된 병원도 나타나고
시작은 소수의 부자들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건보 재정 악화로 보장이 줄어들면 그 틈을 민간보험이 적극 들어올테고
점차 민간보험과 계약된 병원이 늘어나면 사실상 민영화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사들 수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가가 낮은 건보보다 민간 보험 영업을 선호하겠죠.

아직은 가설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하죠.

참고로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증원을 찬성하든 아니든
이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죠.

추가하자면 이런 논리는 보통 경제학 쪽에서 나옵니다.
의사 증원도 결국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기에
의사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쪽으로가면
의료 수가를 눌러놓은 건보정책 역시 시장의 논리로 흐를 것이라는
기본 경제학적 가정이 깔려 있죠.
즉 의사들이 건보를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옮겨가고
보험사 역시 이쪽으로 로비하고
건보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면 어느 시점에는
민영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건보가 바로 폐지되지는 않겠지만 민간의료보험과
공존하는 단계로만 나아가도 민영화라고 봐야할테니.
개개인의 의료보험 부담은 크게 증가하겠죠.

물론 의사 증원이 이렇게 만든다 라는 의미까지는 아니므로
직결된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구요.
 다만 시장의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이 지금 우리나라 암보험 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때문에 병원비가 싸니까 그나마 돈 많이 드는 암보험 이 주류가 되는거죠.

게다가 건보가 왜 재정약화가 됩니까?
말했지만 건보는 강제가입입니다. 안써도 보험료는 내야 하죠.
일부 부자들이 영리병원에 가면 그만큼 건보 지출이 줄어드니 재정이 더 좋아지죠.

거기다. 의사수가 늘고 수익이 줄면.. 건보보다 민간보험을 선호한다..?
이건 진짜 실력있는 일부 의사들 이야기죠.
아까 말했죠. 변호사 숫자 늘어나니 전문국선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온다고.
대부분의 의사는 건보료 받아먹고 살아야죠.. 아님 백수되던가.

그런데 왜 시장 논리를 의사 돈 버는것만 보죠?
의사 숫자가 많으면 환자는 병원을 골라서 가게 됩니다.
영리병원은 건보 병원에 비해 병원비가 적어도 10배 많으면 100배 이상으로 비싸죠.
시장 논리로 보면 이렇게 비싼쪽이 망해야죠.

뭐 돈 남아도는 부자들이야 이용하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몇명이나 될까요?

자꾸 민간의료보험 이야기 하는데.
지금도 공존하고 있고. 단지 워낙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그나마 비싼 암이나.
건보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과 임플란트. 간병인 이런거에 집중이 되는거죠.

의사 증원이 많을 수록 영리병원이 설 자리가 없어 집니다.

제가 말하는 민간 보험은
병원과 직접 계약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학 쪽에서 다루는 문제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어차피 이론과 가설에 불과하니
뭐 남들을 설득할 생각까진 없고

그런 관점도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라구요.

그 핵심이 미국에서나 가능한거죠.
미국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주 비쌈.
그러니 포괄적 의료보험을 할 수가 없음.
보험든 환자가 진짜 더럽게 비싼 병원에 갈 경우 적자가 날수 있기 때문.

그러니 보험사와 병원간에 계약.. 우리 보험 가입한 환자는 가격을 싸게.. 이런식으로 계약 하기 때문에 병원과 직접계약이 필요한거죠.
보험사는 병원비 지출을 줄일수 있어서 이득. 병원은 그 보험사에 가입한 환자는 몰아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이라 이런게 필요가 없음.

보험사 입장에서. 병원과 직접 계약해서 얻는 이득이 뭐죠?

대한민국 연간 의사 면허숫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으나 변호사, 회계사 등은 5배 이상이 늘었음

그 사이 모든 정권에서 의사 수를 늘리려고 했었으나, 매번 의협의 반대에 졌었음.

의사 수와 민영화를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 심함. 뭐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와 다를바 없음.

윤정권이 10년 대계를 보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보기엔...훗.... 윤씨가 그런 장기적인 대계를 추진할 능력 자체가 없음.

인간의 욕심과 내밥그릇챙기기
지금의 의료붕괴는 의사들의 비인기학과(돈안되는학과) 기피와 지방기피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
수도권 큰병원, 성형외과등으로 의사가 몰리고 높아지는 연봉에 다른학과와 지방의사들의 괴리감에 이직, 전직발생.
지방과 비인기학과는 의사가 없어 의료공백은 이미 10년가까이 공백상태....이를 막고자 문재인부터 의대정원 증대를 검토. 물론 뽑아놓은 의대생이 지방과 비인기 학과를 갈거라는 답은 없음. 이는 비인기 학과 인원을 증대하고 인기학과 정원은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봄. 강제성을 띤다는 것이 무리수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하겠다는 사람은 많음.
하지만, 없는 의사는 채워 넣어야 하는데....지금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늘어난 정원만큼 경쟁해야 하고 공급이 많아진 의사들에 의하여 몸값이 떨어지게 됨.
의사들은 수가 조정부터 하라고 하는데 결구 자기 배 불리겠다는 심보.
자기들이 지방과 비인기학과를 가지 않겠다면 가겠다는 사람마저 못 뽑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