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지금 꿀 빠는 의사들도 이번 의료 정책에 반감이 큽니다. 어쨌든 벌만큼 벌어놨다는
이해 관계가 앞으로는 지금만큼 벌지 못한다는 불만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벌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는 현 의사 지망생들보다는 낫다는 차이 뿐이지요.

현 정부 의료 정책 실시로 인해 일어날 상황들은 쉽게 예측이 됩니다.

1. 일반의 타격
=> 미용 시장의 개방은 미용 GP들의 수입을 격감시킬 것입니다. 결국 일반의들은 미용 GP 쪽을
회피하고 요양병원 봉직의 등에 몰리게 되겠지요. 그럼 요양병원 봉직의의 공급이 올라가게 되고,
요양병원 측도 봉직의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전문의 우선 모심 원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의대생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것이죠.

2. 전공의 타격
=> 안과의 백내장, 정형외과의 도수치료, 통증의학과의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은 개원의들이 가장
꿀 빨고 있는 주 수입원입니다. 이들이 괜히 인기학과가 아니지요. 이들에 대한 혼합진료가 금지
된다면, 그동안 의료쇼핑을 즐기던 환자들은 자기 지갑이 눈 앞에서 열리기에 시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원의들의 수입은 급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개원의가 파업에 나서면 파업을 안하는 옆집 개원의에게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생계
문제로 이들은 나설 수 없습니다. 결국 아직 꿀 빨지 못하고 그 미래의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게 된
전공의들은 당장 잃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행동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개원의들의 수입이 급감하면 꿀 빨려고 무리하게 병원 시설 인테리어에 돈을 투입한 일부 기존
개원의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현 전공의들도 개업을 기피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페닥의 절정.. 대학병원 전임의-교수 자리나, 종합병원 과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겠지요. 요양병원 봉직의로 눈을 낮추는 전문의들도 늘어날 것이고, 이는 일반의들의
밥그릇을 뺏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존에 3억 내외의 연봉을 받고 있는 이들도, 연봉
수준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급 과잉은 공급가를 낮추게 되는 법이니까.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핵심은 '돈'입니다.

대다수의 의사들이 돈이 미쳐서 개업할거라고 생각하는건 망상이에요.
누군 멍청해서 대학병원에서 교수하고 있습니까?

미용 GP로 몰려간다구요? 대부분의 의사는 엄청난 투자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카페 인테리어도 기본 5000입니다. 병원 인테리어와 시설 기준, 장비 가격은 상상을 초월해요.
"의료" 붙으면 3만원 짜리 체중계도 30만원이 됩니다.
누군가는 미용 GP로 가겠지만, 의사들이 거기에 환장해 있다고 생각하면 망상이에요.

의사 공급을 늘려 임금을 낮추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시장을 조정하겠다구요?
이게 공산당이나 할짓이지 자본주의사회 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한건가요?
의료는 공공재다? 그러니 국가 개입이 당연하다?
공공재면 공공재로 투자를 했어야죠.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공공 의료에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전공의가 파업해도 공공 의료가 메우겠죠.

의사가 됐으면 당연히 대학병원 교수가 1순위, 그 다음이 해당분야 권위 있는 전문의,
그 다음다음다음이 "에라 모르겠다, 돈이나 벌자"가 대부분의 의사들의 심정입니다.
GP로 나가거나 개업하는 의사들이 돈이 최고여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자리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왜? 적은 의사로 쥐어짜야 병원이 운영되니까요.
대학병원이 의사를 뒤어 짜야할 정도로 돈을 못벌어? 왜? 이런 생각은 안하시겟죠...

돈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걸 유연하게 조절해서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게 만드는게 정치구요.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려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안에서 자유 조절되는 것. 이 것이 바로 '자본주의'예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정책은 그 쪽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의료가 공공재라면, 당연히 의사 파업은 금지됩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이 그러하듯이.

의사가 정말 투입 대비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번다면, 의사의 선호도가 낮고 의대의 입시
점수와 경쟁률 또한 낮을 것입니다.

님 스스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좋아하시는 분이 수가는 왜 통제 되어야 되는지 설명 좀.

수가는 상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인데,
이건 왜 통제합니까? 자본주의라면서요!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거에요.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를 건강보험이 통제하기 위해서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가 거의 없을껄요.
대신 의료기관을 의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줘서 달래는 거죠.
"대형 자본은 병원 못차리게 막아줄께, 대신 의사들은 전부 건강보험 받아들여"

아슬아슬한 합의로 유지되는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인데,
수요! 공급! 자본주의! 등등 그걸로 의사를 공격하면,
의사들은 "자본주의 좋지~ 가격도 자유롭게! 선택도 자유롭게!"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좀.

미국판 '식코'는 찍기 싫으니까요.
자본주의도 '수정'됩니다. 케인즈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도 민주주의에 의해 적정히 제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가 공공성을 띤다면, 당연히 합의에 의해서 수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님 같은 공부 많이 한 의사분이 왜 양극론을 전개합니까? ^^+

물론 바이탈 쪽 수가는 국제 시세를 참고해서 꽤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혼합진료 금지의 경우에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일부시술 도입이 필수입니다.

수정자본주의가 뭔지도 아세효? 정말 아세효?

진짜 선생님이셨네.

자본주의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게 의료수가만 있는게 아닙니다.
사교육시장에서는 수업료를 정부가 교육청을 통해 통제하고 있어요.  1분당 수업료 상한선을 정해놓고 안지키면 허가를 안해줍니다. 허가해준 이후로도 계속 감시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