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법의 조건은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보험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의료인에 대한 면책으로 의료행위를 보호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는거죠.
범위를 확대한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해당 의료인의 이전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것이고
때론 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면책권도 사라질 것이고...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주장 자체를 살.인.면.허. 라고 단정 짓는 게 선동이 아니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