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해외에서 근친혼을 법으로 강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 배경이 됐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 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3~4촌 이내나 방계혈족 등 범위가 좁다. 혼인 금지 범위를 8촌까지 두는 한국의 현행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이례적인 셈이다.
근친혼이 이슈가 될수 있는 이유 하나는 당연히 유전병 문제도 있지만 혈족관계가 복잡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혈족관계가 복잡해지면 장유유서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장유유서가 과거 중요했던 이유는 같은 혈족끼리 마을을 형성하고 집단으로 모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계가 필요했죠.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핵가족 사회에선 사촌을 넘어가면 거의 교류가 없다시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혈족간에 서열을 중시할 필요가 없죠. 또한 유전병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농촌사회에선 인구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친혼을 허용하면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세대에 걸쳐 근친혼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오늘날엔 그런걸 염려할 필요가 없죠.
변화된 사회를 반영했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지느냐 결국은 레토릭의 문제인데 전 전자의 이유만으로도 바꾸는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국민이나 유교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볼것이냐죠.
이건 어차피 정답이 없는 가치관의 문제라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정서상의 문제입니다. 검토하는 측도 굳이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니 이런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냥 변화된 현실만 이야기해도 되지 않나 싶네요.
4촌 여동생이랑 둘다 엄청 좋아했는데
근친 문제로 자연스럽게 멀어짐
만약 4촌까지 허용됐음 진짜 결혼했을 텐데
그렇다고 막 관계 갖고 그러진 않았음 키스는 많이 했는데 터치등등
관계만 안가짐 ㅋㅋ 무의속에 근친이라는 생각과 안 될 걸 알아서인지
그것만은 기피하게 되던
성인이 되고 군대가고 그후 멀어짐 사촌결혼 허용됐음 무조건 결혼했음.
아무리 근친이라도 법이 허용되면 서로 좋아하는데 안할 이유가 ㅋㅋ
4촌 이라고 잘 몰라?! 그 4촌 부모가 고모 이모 삼촌 인데 모른다고?! 그럼 호칭을 뭐라 할래., ? 어제 고모 하던걸 장모라고 부르면 하 ㅅㅂ 원 개족보도 이보다 깨끗하긋다… 6촌도 무시못해 말마따나 사촌의 손자 손녀가 내 6촌인데 결혼한다 쳐봐 할아버지 부르다가 결혼하고 여보. 자기 라고 호칭하면 진심 오글거리지
작성일 : 24-0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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