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공산당 닮아가네. 이번 총선에 국짐당 승리하면 윤석열 종신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거 아냐? 하도 X막장이라 별 걱정까지 다하게 되네

행정부가 가진 최대권력이 검찰권과 세무조사임.
그걸로 의협 수뇌부는 이미 넘어갔고.

이제는 전공의, 의대생 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

결국 의사=노조 동급의 이미지를 심고
강력한 정부가 카르텔을 깨고 증원을 성취했다라는 그림에 집중.

의사 증원에 대한 적절한 숫자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아마 들어본적도 없는 국민이 대다수이 듯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이 참 아름답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

정책 결정과정에 현장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문제는
이번 의사 증원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를 발목잡는 주요한 이유라고 봄.

의사면허 일부를 지방으로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
공급을 제한해서 소득을 높이는 건 아주 고전적인 방식임.
미국에서는 배관공이 그래서 임금이 어마어마함.

미국은 의사  면허수를 가지고 조절함..
의사 은퇴지망자들 많은 해는 더 많은 의사를  시험통해 합격시킴... 은퇴자 줄으면 합격하는 의사수도 줄어듬...

2찍들은 코로나 시기에 종교 모임 제한했다고 자유가 어쩌고 ㅈㄹ하더니 지금은 뭐라 할지 궁금하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 이란 = 정권에 반항하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

의사증원 2000명이 나온뒤에 보험주가가 급등했음.
물론 이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10년은 지나야 하므로 다시 조정되겠지만

이미 경제학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와 맞닿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임.
 
변호사 시장을 놓고 보면

변호사의 증가는 전체 법률 시장을 크게 만들었음.
각종 소송수 증가는 물론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의 영역도 흡수하고 있고
변호사를 쓰지 않던 영역에까지 변호사를 고용하고
당연히 지방 변호사 수도 증가.

이걸 의사에 대입해보면 의사의 대폭 증원은 분명 지방 의사의 숫자도 증가시키겠지만
마찬가지라 의료 시장역시 커질 것이라는 말.

의료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는 환자수 증가, 건보 재정 악화, 비급여 의료의 증가, 과잉진료의 증가와 같음.
왜냐면 의료가격은 정부의 정책으로 억제하고 있고 변호사처럼 다른 영역까지 다 흡수할 수는 없으니
의료 시장 내에서 파이를 키우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음. 종국에는 영리병원의 확대를 요구할테고.

결국 건강보험의 영역도 시장에 개방하는 시점이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말임.

물론 부분 의료 민영화가 비용의 상승이나 서비스의 질 격차 발생 등 얼마나 어떻게 일어날지는 불확실함.

의사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과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그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준 적도 없고.

그냥 총선을 앞두고 너무 빠르게, 감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