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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8 01:53
특례법, 환자 사망해도 의사 책임 덜어줘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1,38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64780

정부가 공개한 특례법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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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님 24-02-28 07:04
   
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명분 없다, 정당화 어려워"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402270041

불과얼마전에 이런말하더니.. 면죄부 법을 만든다고??

정신세계가 궁금함..
나를따르라 24-02-28 07:21
   
앞으로 의사 면허 파워가 더 무섭지네 ㅋㅋ
의사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 내도 집유인데
수술 중에 환자 사망해도 무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앞으로 의사 청부살인도 나오겠군.
포근한구름 24-02-28 09:24
   
이네들 둘이 짜고치는 쑈중인거네..
싸우는척하면서 서로 이권챙겨주는듯..
조만간 정부가 물러서면서 끝나면 쑈 확실함.
하관 24-02-28 12:52
   
보험사 배부르게 해줄 필요는 없고..

CCTV달고 정말 의사의 잘못인 경우에만 문제 삼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