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전두환 박정희같은 군국주의 군사 독재 국가면 가능

근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럴일 절대 없음

그냥 대놓고 연좌제 때려버리는건데

친일파 자손 기준을 대체 누가 나눌꺼임

친일파 아닌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의 자녀도 전부 처벌 대상임?

친일파 행적 숨기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 자녀가 처벌되면 엄청 억울하겠지

삼청교육대 사형제도 문제랑 똑같은거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안된다

일리있는 얘기.

독재국가 아니어도 헌법개정하면 가능함
헌법에서 규정하고 위임법률에서 친일파의 분류요건, 절차, 효과 다 규정하면 가능함. 님이 지적한 문제도 법률로 잘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면 가능함..

국가체계나 국가질서 자체가 헌법에 의해 창설되고 구체화 되는거라
헌법결단권자인 국민이 결단해서 헌법에 규정하면
친일파 후손 공직금지같은 것은 다 가능함.

거기다 대고 무슨 자연법원리 들이대서 반항해봤자, 친일파 심사요건의 난해함, 불공평성 이런거 들이대봤자.그거야 기술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을 제정하면 현실은 법실증주의라 헌법에 규정되고 하위법률로 규정되면 끝나는것임.

그 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해도 위헌이 아닌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지극히 합헌인데? 무슨 수로 그 법을 무효화 시키겠음.
시행되는거지..

재산 환수나 좀 하자..
ㅡ,.ㅡ

솔직히 연좌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음, 가족과 자식을 볼모로 잡는것만큼 악한욕망을 억제하는것만큼 확실하게 하는건 없음

이거 북한이 하는 짓인데..

그러게 누가 친일하래?

이 논리라면 우장춘 박사도 처벌대상이거나 불이익 대상이 되는데
우장춘 박사 아버지인 우범선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친일파임

무고할게 뭐있어? 친일해서 다누렸잖아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니까
나라 팔아 먹어 불린재산으로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았으니 그에대한
연좌제도 감당해야지 억울할게뭐있어? 아니면 친일로 조상이 불린재산 전부
나라에 환원해 그게 공평한거야

친일파 자손이건 아니건 친일매국발언을 하기만 하면
공직이나 공기업에 취업 못하게 만들면 됨. 그렇게 생각함

다만 이경우 친일파 자손이면 추가로 패널티를 더 줄 필요는 있다고 봄
쉽게말해 친일매국발언을 안하면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나
친일매국적인 발언을 하기만 하면..
일반인이 같은 발언을 했을 경우보다
더 큰 패널티를 줘도 된다 생각함

마치 선고유예 같은거.
유예 도중 사고 안치면 일반인과 별 다를게 없지만.
유예도중 사고쳐서 또 적발되면 바로 가중처벌되는 거임
물론 이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나름의 합의가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