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기본소득 얼마였나 하여튼 몇십만원 그러길래 저는 1인당 매달 그거 준다는건줄 알았죠.
너무 적긴 하지만 처음 시작이니까 작은 액수 부른 정치적 타협인가 싶었는데,
알고보니 1 년에.. 무슨 애들 장난하는건가 싶더군요.
외국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것은 적어도 생존은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금액을 말하는겁니다.
기본소득제 의미를 안다면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을 갖고 기본소득제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겁니다.
엉뚱하게 명칭을 훔쳐온 협잡질이죠.
코로나 때 지원금 뿌린거에서 힌트 얻어서 용돈 좀 뿌리는거 갖고 ( 용돈 수준도 아니잖앗. )
거창하게 기본소득제 명칭 훔쳐다 쓴 정치적 선전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다른 국가에서 이거 알까봐 두렵습니다.
응 ? 기본소득제라면서 얼마 ? 어 한국이 그렇게 초저소득 국가였어 ?
최저생계비가 그거밖에 안 되 ?
아래 제가 쓴 글처럼 중위소득의 50% 나 최저생계비 이 정도는 되야 기본소득제인겁니다.
제발 용돈도 안 되는 수준 돈 갖고 기본소득제가 그런건줄 아는 일만큼은 피합시다.
외국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제는 모든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기본소득제 하나로 퉁쳐도 될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하는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외국이 하면 그게 진리냐 ? 이 사대주의자 ! 이런 헛소리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기본소득제 개념은 한국인들이 들어보기도 전에 외국에서 먼저 연구해서 나온 개념이며, 실제로 실험도 했던 제도입니다.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되도 이렇게 말이 안 될 수가..
기껏 공약에 써먹겠다고 완전히 의미를 바꿔놔요 ?
오죽하면 제가 쓴 글에도 너무 많은 액수 아니냐는 말하는 사람까지 있네요.
글쎄. 많든 적든 그 정도로 주는 것이 기본소득제인데요.
작성일 : 24-06-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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