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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2 18:16
여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범죄 무고 팁'
 글쓴이 : 블랙커피
조회 : 1,676  


동탄 경찰서 성범죄 무고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런쪽으로 가던게 쌓이고 쌓이다가 임계점을 넘어서 드러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초 커뮤에 남자 무고하는 방법이라며 팁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이런 팁을 게시판에 올리고 서로 돌려봐도 죄가 성립이 안된답니다. 정말 막장 사회가 다 됐음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한 두번이라도 머리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도움이 될 듯. 갑자기 무고 얻어맞으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어버버 하다가 당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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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24-07-02 18:27
   
이미 오래되었는데 뭔 이제서.

2015년에 사당역 관할 경찰서가 범죄를 만들던가, 아닌 것도 여성을 회유(합의금 받을 수 있다)해서 한다는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들 들었는데 여기에 항의 하고 항소하면 가중 처벌 (검사까지)되니 그냥 처벌받는게 편하다. 라며 포기를 종용.

그러다가 몇년전에 처음으로 항소해서 승소한 (같은 경찰서 관할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있어서 뉴스에 나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성범죄를 수사하면 그 점수가 강도보다 높아서 라고 함. 즉 쉽고 편하게 승진 점수를 딸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이 가담하는거지.

여기에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개소리... 관습적 헌법 다음으로 충격적인 소리였다.
     
블랙커피 24-07-02 18:43
   
2015년이면 메갈이 알려지기도 전입니다. 그당시엔 여성들이 무고범죄에 대해 이정도로까지 손쉽게 접근하지 못했고, 접근할 생각도 안했었죠.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면, 지금은 일반여성들조차 무고범죄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라던가 문턱이 매우 낮아졌고, 관련 정보도 얻기 쉽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거죠

이번 동탄 무고사건도 가해자가 50대 여성입니다. 말 다했죠. 그정도로 무고범죄가 대중적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직장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심지어 친구간에도 이젠 무고범죄를 우려하는 사회가 됐어요. 예전과는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용계로 24-07-02 18:51
   
이런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사기법도 엄청 발전했으니 말로만 듣고 단정하는건 없어져야죠
다만 여혐으로 갈라치기는 경계해야합니다
     
외국뽕처단 24-07-02 20:45
   
웃기는 개소리.
한국남자와 한국여자는 이혼 중.
재결합은 없다.
한국여자의 목표는 한국남자를 거세시키고 외국남자와 결합하는 것임.